[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교수단체 등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학공공성강화와 대학구조조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구조개혁의 근거가 되는 대학구조개혁법을 폐기하고 대학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 구조조정으로 대학 현장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구성원간 갈등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국 반상회에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을 홍보하려 한다. 우리가 1970년대에 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일”이라며 최근 논란을 꼬집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 확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학구조개혁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기반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의 재정확보 실현이 안 되고 대학에 재정을 줄여가며 체질개선을 하라고 하니까 비정규직과 시간강사만 양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대표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홍준 법률안은 고등교육시장화와 먹튀를 넘어서 규제대상인 사립학교법인에 구조개혁의 주도성을 인정하는가하면 심지어 교육부 구조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