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은 사회변화를 선도하여야 하고 사회의 발전과 변화는 대학교육의 개혁을 요구함은 당연하다.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 능동적 주체가 되어 개혁을 시도하는가, 아니면 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의 틀에 따라 특히 재정지원용 교육부의 평가 잣대에 맞추어 대학이 타율적, 수동적으로 변혁을 해야 하는가에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개혁의 신속성, 형식성, 공리성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자율성을 해치고 대학의 역할을 분담시키려는 특성화정책은 최소한 NCS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대학 마다 개설하고 있는 동일한 학과 또는 유사학과들의 경우를 오히려 보편화 또는 획일화시켜서 창의적 교육체계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평가 잣대가 대학 학과의 계열별 평가, 대학 소재지의 지역 여건이나 인구현황, 여자대학인가 남녀공학인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이라면, 현실이나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게 만든다.

그 예로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는 취업률과 현장실습률은 여자전문대학교, 특히 이공계열 학과가 거의 없는 여자전문대학의 경우라면, 취업률, 현장실습률 지표향상을 위해서 대학은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결혼하려 한다는 학생들, 결혼하여 육아 등 가사와 병행할 파트타임 일거리만 구하겠다는 학생들, 4주간의 현장실습으로 학점을 따기보다 알바로 두둑한 용돈을 벌겠다는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취업시키거나 현장실습을 시켜야 하는데, 이는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해야 할 국가의 인구정책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유린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변화를 선도해야 할 대학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음은 물론, 미래 사회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40여년간 스스로 대학교육 체계 개편을 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머물러 있었음을 자책하는 우리 대학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을(乙)의 신세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성실히 정부 정책에 맞추어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는 대학들의 이러한 충정을 이해하여 적극 후원하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