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교육은 환경변화에 따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손잡고 어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두 주체 사이에는 평가시스템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교육부 평가는 단순히 랭킹을 매겨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구조조정과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므로 각 대학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합리적은 평가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대학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정부의 특별하고도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보아왔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가과정에서 품격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등록금 동결시대에 국고지원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지만 그것을 대가로 지나치게 줄을 세우는 방식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 안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평가는 자칫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는 제언을 합니다. 사립대학은 국공립과 달리 각자 설립이념이나 지향점이 다른데도 하나의 잣대,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개성적인 학풍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교육의 다양성이 창조경제시대를 뒷받침합니다.

 대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국민들에게 돌아갈 지성의 샘이 고갈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토양이 비옥해 질 것입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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