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정책 빈번… 정당별 청년정책 실현가능성은 30점 만점에 ‘10.8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20대 총선을 불과 보름가량  앞두고 20개 청년단체가 청년정책의 부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여야가 정부시책을 활용하거나 이른바 '재탕' 정책을 내놓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총학생회,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20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정책이 모두 실종된 지금의 선거 과정에 청년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정당들은 청년문제 해결할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라”고 외쳤다.

청년단체들은 “12.5%라는 사상 초유의 청년실업률이 보여주듯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사업만 13개 부처에 57개, 2조1000억원 예산규모에 이르지만 청년실업률 12.5%라는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다”고 일갈했다.

청년단체들은 최근 청년비례대표 논란도 짚었다. 새누리당은 당선확정권 내 청년비례대표를 배정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편에 앞장서는 등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비례대표를 당선안정권 밖인 16번에 공천해 논란이 제기됐다. 

청년단체들은 “여당에서는 청년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노동개혁을 외친 사람을 청년이란 이름으로 공천하고, 제1야당에서는 선거법상 여성후보에게 배정해야 할 홀수 순번을 남성에 배정하면서까지 청년을 당선안정권 바깥으로 내쫓는 불법공천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은 정치가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최근까지 공천을 둘러싼 사태는 그야말로 쇼크”라며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가운데 청년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정책의 내용과 질이 형편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성진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기획위원장은 “정당들은 청년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전 선거에 비해 청년에 대한 관심은 적다”며 “내용만 살펴봐도 재탕공약과 정부시책 활용 공약이 많아 청년들은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청년들이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당별 청년정책을 평가해보니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1점에 불과했다. 특히 실현가능성 부문 평가점수는 30점 만점에 10.8점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 인하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정원 5% 청년채용)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청년신용회복기금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비 인하 △대학생 인권 실태·연구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 보장 △청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