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20대 총선 청년정책 평가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각 정당의 총선 청년공약이 질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대표 김효선)은 20대 총선에 앞서 정당별 청년정책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1.1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2주일간 20대 총선 청년정책 평가단을 구성, 정당별 청년 공약을 조사·분석·평가했다. 정책은 정당별로 3개씩 선정했으며 평가 항목은 △공감도(30점) △시급성(20점) △효율성(20점) △현실성(30점)을 기준으로 했다.

정당별 청년정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51.1점에 불과했다. 특히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현실성’ 항목에서 3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았다. 청년들은 총선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정의당의 ‘실업급여 확대(65.0)’가 차지했다. 이어 국민의당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제 도입(64.4)’, 더불어민주당의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62.8)’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새누리당의 ‘벤처장학제도(27.2)’였다. 이어 새누리당의 ‘청년 국제인턴 확대(28.3)’, 정의당의 ‘국가표준등록금 제도 도입(46.7)’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의 청년정책이 5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의당 56.3점, 더불어민주당 53.5점, 새누리당 38.0점 순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은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현실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취지는 좋으나 실현가능성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의 경우 ‘벤처장학제도’, ‘청년 국제인턴 확대’ 등의 일자리 정책이 공감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아 정당 평균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윤성진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기획위원장은 “청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에 정치권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은 식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확대와 청년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신촌 연세로에서 청년정책평가 야외 부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을 알리고 함께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어 내달 9일에는 투표독려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주체가 돼 정책이나 법, 조례 등을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청년모임이다. 청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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