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국 사립대 총장단, 다음학기부터 기성회비-수업료 통합키로 전격 합의
<긴급> 전국 사립대 총장단, 다음학기부터 기성회비-수업료 통합키로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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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장상 이화여대 총장) 소속 총장들은 2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99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별도의 회의를 갖고 오는 2학기부터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해 등록금을 고지한다는 데에 전격 합의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총장들은이 문제와 관련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부산·경남·제주협의회'(회장 김용태 신라대 총장) 소속 총장들도 권역별 총장회의 석상에서 등록금 통합고지에 의견 일치를 봤다.

사립대 총장들이 이같은 합의를 본 것은 지난 1학기 경기지역 대학 학생들이 기성회비 납부 를 반대하며 등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각계에서 제기되는 기성회비의 적법성 시비에 쐬기를 박으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사립대 총장들은 "실제 학교운영 경비에 들어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더욱이 학점등록제가 확대 정착될 경우 수업료 체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 하므로 일차적으로 기성회비-수업료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제기돼 온 기성회비의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나 등록금 납부자 인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를 둘러싼 학교 당국자와 학생간의 극심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대순 경원대 총장은 "기성회비는 대학에서 학교 운영경비로 쓰이기 때문에 내용상 수업료 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기성회비-수업료 통합은 매우 설득력있고 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가 오는 2학기부터 기성회비-수업료를 통합고지 하는 것을 적극 허용 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 시간제등록생이 확대되는 등 학점당 등록생의 증가가 예 측돼 등록금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므로 기성회비 통합은 장차 학점당 등록제로 가기위한 사전조치의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고등교육지원국장은 "경제부처와 협의해 기성회비에 주어졌던 20% 세금감면 혜택을 통합고지 이후에도 부여할 방침"이라며 "국립대의 경우도 특별회계제 도입이 결정된 후통합고지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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