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법 안에 대학기능전환·자발적 퇴출 경로 마련돼야

지방대학 위기는 지역의 위기, 고등교육 황폐화 ‘코 앞’

▲ 장호익 총장은 “대학구조개혁법 안에 대학의 기능전환, 자발적 퇴출 경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신입생 미충원의 대부분이 지방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지방, 국공립대·사립 등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원 감축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빨리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

7일 열린 ‘UCN프레지던트 서밋 2016’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호익 동원과학기술대학 총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는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는 법률적 뒷받침하에 주도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법 안에는 대학의 기능전환이나 자발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대입 자원 급감으로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총장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 양성, 지역문화 형성 등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며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는 연쇄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교육 위기로 이어져 결국 고등교육 생태계를 황폐화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학 평가체제 개선, 사학의 퇴출 마련 등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장 총장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개별 평가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면서 “양적 지표에 질적 요소를 반영해 단기간 지표 향상이 어렵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에 의한 부실대학 퇴출은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잔여재산 처리 등 대학 스스로 퇴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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