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정부가 합동 발표한 산학협력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에 대학가 의견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성과목표를 과도하게 부풀려 제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나름대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가운데, 발표시기가 총선 전날이라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지난 12일 발표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산학협력을 통해 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3만 개는 대학들이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가족회사 6만개의 채용여력을 키워 충당하고, 대학생과 석·박사급 기술인력의 창업으로 1만6300개, 대학 자체적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확대 설립을 통해 3700개 일자리가 창출되리라는 셈법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12일 발표 즉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야당은 정부가 13일 총선 전날 청년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다면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고,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내실보다는 양적 확대에 급급해 허구성 짙은 목표를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2012년 대학 산학협력단 자금 규모는 설치 초기(2004년)보다 9배가량 증가했지만 수입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국고보조금(47.8%)이고, 산학협력의 실질 수익이라 할 수 있는 산학협력수익(9.8%)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그나마 수익도 산학협력수익의 68%, 기술이전 수익 85%가 상위 30개 대학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사립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역시 "산학협력단은 웬만한 대학에 다 설치돼 있지만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산단이나 기술지주회사가 대다수"라며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의 일자리 목표는 모든 대학이 서울대와 연세대 수준의 산학협력 역량을 가져야 가능할 만한 수준"이라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했다. △현장실습 급여 법제화 △산단 직원 정규직화 △창업실패 안전망 구축 등이 빠진 점도 핵심적인 현안을 놓쳤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함께 발표했음에도 산학협력에 대한 재정지원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비판을 샀다. 내년부터 시행될 Post-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예산규모가 교육부 바람대로 올해 2435억원보다 늘어날지 여전히 미지수다. 1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대학과 정부가 매칭하는 대학창업펀드 규모도 아직 기재부와 논의 중이다. 예산은 9월은 돼야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 중 과제별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도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국립대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기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2017년부터 산학일체형 평가로 확대 개편 △대학원생 지적재산권 보장 등은 현재 대학 현실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어 주목해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김우승 한국산학협력학회장(한양대 에리카캠퍼스 LINC 사업단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한 첫 기본계획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동안 정부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십수년간 재정을 지원해온 만큼 대학이 성과를 내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전날 발표돼 불필요한 논란에 묻힌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