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동 매뉴얼 내놨지만 대학가 혼란 여전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1단계 통과 대학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부정 비리 대학이 1차 통과 명단에 포함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 평가 때 부정 비리 대학을 감점한다고 했으나 이번 프라임 사업 1차 통과 결과에 반영되지 않자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지난 2월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해 재정지원사업 대학 선정 때 부정·비리의 가능성이 작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한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장·이사장 등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때 100점 만점에 최대 5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만큼 비슷한 점수대에 대학들이 몰려있어 최대 5점 감점은 탈락이나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또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 기소 단계라도 사업비 집행과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고, 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사업비 지원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라임 1차 통과 대학 명단에는 실제 현 총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이 수사에 나선 대학도 있고, 전·현직 총장이나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 이름도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부정·비리 대학을 애초부터 걸러내지 않은 채로 1차 통과 대학에 포함해 다른 대학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종단계에서 비리대학을 감점할 경우 1차에서 떨어진 다른 대학들이 대면평가를 진행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A 대학 기획팀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학, 사학재단 비리 척결 방침을 세웠으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도 이를 따라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1차 통과 명단 보면 답답할 따름이다. 재정지원 사업이 서울 대형 대학의 헤게모니로 이뤄지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부정·비리 척결을 외친 만큼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B 대학 기획처장은 "부정·비리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한 대학들이 1차 명단에 있다"며 "이런 대학들을 1차에 다 통과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감점시키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비리 척결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사업마다 적용기준이 제각각이었던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준'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학가의 혼란은 여전한 셈이다.

해당 대학 내부에서는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1차 통과 명단에 이름을 올린 C 대학 관계자는 "학과 개편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나름대로 계획안을 올렸는데, 선정되고도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은 된다"면서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내놓았을 당시에도 우리 대학 사례가 적용되는지 몰라 답답해하면서도 일단 사업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총장·이사장이 형사판결 확정 전과 후,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프라임 사업 대학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프라임 사업에는 최종 대학 선정 단계의 가감점 부분에 부정·비리 대학 여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비리 대학으로 언급되는 대학들이 만약 최종 선정 대학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부서와 협조에 감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