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익·최상혁 기자] “전문대는 지금 재정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기 직전이다. 이를 끊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22일 경주에서 열린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6’ 3차 콘퍼런스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황보은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의 재정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보 사무총장은 최근 전문대학 재정 상황을 분석하면서 전문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대학도 경영구조를 자율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 사무총장은 지난 4~5년간 전문대학 수입구조와 지출구조를 비교하며 전문대학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보 사무총장은 “수입구조에서는 교비회계와 등록금 수입은 줄어들고 국고보조금과 산학협력단 회계는 상승해 전체적인 변화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출구조에서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이 10% 이상 상승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은 더욱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보 사무총장은 일반대학과의 수입 및 지출의 격차가 커지면서 교육의 질적 차이도 커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과 1인당 학생수를 비교 결과, 전문대학 전임교원확보 변화율은 2011년 55.3%에서 지난해 62.4%로 약 7.1%p 증가했지만 일반대학은 2011년 75%에서 지난해 85.2%로 10.2%p 증가했다. 1인당 학생 수도 전문대학은 2011년 61%에서 56.3%로 4.7%p 감소했지만 일반대학은 2011년 39.1%에서 지난해 32.8%로 6.3%p 낮아졌다.

이어 황보 사무총장은 전문대학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국가 재정지원을 꼽았다. 황보 사무총장은 OECD평균 수치와 비교하며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준은 GDP대비 0.8%로 OECD평균인 1.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 수준의 지원으로는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재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재정지원 수준은 58%에 그치고 있다. 일반대학이 100만원을 받으면, 전문대학은 58만원을 받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상황을 지적했다.

황보 사무총장은 대학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스스로 등록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이 4.4%p 상승하면서 실질 등록금은 인하됐다. 또한 인건비 등 주요 지출 비용은 상승해 대학 재정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학에서의 R&D 개발이나 산학협력단을 통한 수익창출은 일반대학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대학의 자체적 수익 창출을 통한 교육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전문대학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GDP대비 1.0%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등록금 인상 △교육용 재산에 대한 규제완화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황보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의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와 대학의 변화를 촉구했다. 황보 사무총장은 “현 상황은 시장의 실패 사례다. 시장이 실패하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 및 세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도 경영구조의 과감한 혁신과 함께 산단 활성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양 측의 노력이 어우러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