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없는 등록금 인하 압박은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 정영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6’ 제3회 콘퍼런스에서 토론패널로 참여해 전문대학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전문대학 국고지원 사업비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6’ 제3회 콘퍼런스에서 토론패널로 참여한 정영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전문대학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문대학 국고지원 사업비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 총장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취지에 동감하지만, 일방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비 투자 감소로 대학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전문대학 100여 개교가 국가장학금 2유형에 동참하며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있다. 대학 재정의 총량 규모가 감축되며 대학 내 경상비, 교수확보율 등 교육적 투자를 포함한 대학 내 경상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학 교육 질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 총장은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임계점에 달한 재정구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총장은 “전문대학의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고등교육에서 전문대학 비중은 학교 수로는 42%, 입학정원으로는 37%를 차지하지만, 주요사업비 비중은 전체의 1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부처의 재정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도 더 활용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한다”며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예산 비율을 보니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3조4,607억 원에 달한다. 전문대학교가 고용보험기금의 중요사업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키도 했다. 정 총장은 “기준초과 교육용기본자산을 매각하거나 용도 변경해 이를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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