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확대·전문대학 등록금 자율화 필요성 재차 강조

▲ 이기우 총장이 22일 프레지던트 서밋 토론 패널로서 전문대학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대학들이 힘 합쳐 교육부와 국회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공현정 기자]이기우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이 반값 등록금 등 사립 전문대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전문대가 힘을 합쳐 정부와 국회 설득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경주 호텔현대에서 열린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6’에서다.

이 총장은 토론 패널로서 대학 재정을 압박하는 핵심 요인으로 ‘반값 등록금’을 꼽았다. 그는 “반값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에 초점을 맞춰 재원절반을 대학이 부담토록 한다”면서 “사립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시장에선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상승률이나 대학의 재정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함에도 정부 정책 탓에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정부 지원과 대학의 자율성 증대를 내놨다. 이 총장은 “정부가 등록금 절반을 교부금으로 지원해서 등록금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장학금 확충 지원, 등록금 인상 여부 등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등록금 인상 여부를 평가지표에 넣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며 “정말 유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대학 특성화사업(CK)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은 모두 산업계 및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토록 하는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에도 대학과 전문대학의 사업비 집행기준이 다른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총장은 “SCK 사업만 해도 79개 대학 사정이 전부 다른데 일률적으로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SCK 사업비 집행기준을 CK 사업과 똑같이 조성해서 SCK 사업비 집행을 할 때 유연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을 통해 퇴출경로를 마련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총장은 “학령인구가 줄면서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을 국립대에서 사립대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기면 지방대와 전문대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6년까지 사립학교법 35조 2항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로 41개 초중고 학교가 혜택을 받았다”면서 “대학도 마찬가지로 퇴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장은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전문대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변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전문대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전문대가 정성을 들여 변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해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결국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못 하지 않았느냐”고 행동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