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천주연·공현정·구무서 기자]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6’ 제3회 콘퍼런스 2일차 토론에서는 전문대학의 재정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성락 신안산대학교 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5차 토론회에서 총장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전문대학 재정확충 방안’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였다.

총장들은 사립대학 경영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이대로는 재정구조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반값등록금 등 대학의 수입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장학금 등 지출은 확대되고 있어 대학의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실적인 등록금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총장들은 등록금 책정에 있어 대학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이호성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등록금 책정 정상화돼야 해”
“등록금 정책이 모순이 많다. 각 대학마다 책정 금액이 다 다르지 않나. 대학별로 실질임금이 올라가고 국민개인소득이 바뀌는데도 등록금 금액에만 매몰돼 전혀 변화할 수 없다. 등록금의 정상화 부분은 먼저 등록금 책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각 계열과 지역의 소득을 고려해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대학들이 자유롭게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에서도 이에 공감하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며 추진을 기피하더라. 등록금 정책에 있어서 지역별, 대학별로 불합리한 부분 있으면 고쳐가야 한다. 등록금 책정 정상화 심도 깊게 추진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이 결의해주시면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남식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이대로 가면 전문대 직원 인건비 못 줘, 교육 붕괴 우려”
“올해 교육예산 총액이 약 53조다. 지자체나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이 41조 정도이고 교육부가 쓰는 예산까지 더하면 초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46조 정도다. 고등교육예산은 7조로 그중 반값등록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4조원이다. 대학은 등록금도 동결, 임금도 동결되는 상황이다. 곧 있으면 전문대 직원들은 인건비도 못 준다. 이대로 가면 전문대학교 재정은 무너지고 교육은 붕괴된다. 몇몇 일반대학교가 적립금을 많이 쌓았다. 이로 인해 대학 재정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다. 대학의 재정운영에 거품이 있다는 시각 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전문대학 반값 등록금이 곧 전체 등록금 인하 효과”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일 먼저 정치권에 제안했었다. 전문대학은 2년제로 일반대학의 절반만 공부하면 되니 당시 전문대학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줄였으면 반값으로 맞아 들어갔다. 일부러 4년제 대학에 가지 않고 등록금이 절반 수준인 전문대학에 가면 4년 다닐 걸 2년 다니니 등록금 규모가 훨씬 줄어들게 되니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 제안했던 취지 의도를 잘못 엮어간 것 같아 더 강하게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려면 대학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주고, 등록금 인상 여부를 지표화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전문대학 총장들이 굳은 의지를 해서 결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남식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등록금 상한선 내라도 인상이 가능해야”
“등록금과 관련된 법이 있다. 물가상승률 1.5%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법도 안 지켜지는 게 문제다. 우선 법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 “전문대교협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겠다"
“지금 이호성 총장께서 제안한 등록금 인상, 책정 정상화와 같은 문제를 전문대교협 차원에서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세미나를 통해 정리해 나가겠다.”

■이기우 총장 “총장들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돼야”
“이승우 총장 의견에 반대한다. 이 문제가 여러 사안들 속에 섞이면 효과가 없다. 현장에 있는 총장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프레지던트 서밋이 끝나도 계속돼야 한다. 교육부도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싶어 하지만 결국 기재부의 압력에 항상 밀린다. 적어도 한국대학신문에서만큼은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해 달라.”

■이인원 본지 회장 “대학 의견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 다 하겠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진지해지고 발전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도 이러한 의견들이 정치권에 반영돼 여러분이 추진하는 일이 성사되도록 최선 다 하겠다. 다음달 12일에 만날 때는 더 많은 총장들과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