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이준식 교육부총리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됐지만 대학구조개혁법을 보완해서라도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원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 중”이라며 “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 2014년 4월 김희정 의원(새누리당)과 지난해 10월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야당에서는 사학법인 해산시 설립자에게 출연금을 일부 돌려줘 퇴로를 마련한다는 조항에 대해 ‘특혜’라며 강력 반대해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고,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낙선해 통과가 난망하다는 예측이 유력한 상태다.

현재 교육부는 새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 논의, 발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꾸려지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특혜 논란 조항들을 포함해 법안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불거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음서제 논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획일적 사례보다는 여러 겹으로 검토한 사항들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고교 맞춤형 교육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대입정책도 손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대입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로, 최근 대학들은 고교 내신성적보다는 재능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6~7년 뒤 자유학기제를 겪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쯤에는 (대학 입시도) 많이 바뀔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폐지 결의한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작업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는 교육부 행정고시를 따르는 부분이며, 7월 중 원고본 마련, 수정작업을 거쳐 11월 공개검토까지 편찬작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필진 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상털이 가능성이 있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이 부총리는 “나라 살림이 어렵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세수에 연동된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반영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 없도록 법령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국정 예산 편성시 지자체 조기 전입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