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은 쉬운 수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의지 재차 밝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퇴출 구조를 만들고 교육수요에 맞춰 대학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 대학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19대 국회에서 되면 좋고 20대 국회에서는 꼭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는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을 하고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입에 대해서는 ‘쉬운 수능’이 공교육 정상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햇다.

박 대통령은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시험을 봐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수능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수능을 너무 어렵게 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수능 난이도를 안정시키는 것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중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 폐기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정 교과서 추진 이유를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현행 검정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반(反) 노동적’이라는 인식을 주는 등 학생들에게 현대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아무런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는 이런 교육은 이제 올바른 역사관으로 바꿔야 한다”며 “제대로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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