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립과 이념갈등으로 얼룩진 국회 종언 고해야
[사설]대립과 이념갈등으로 얼룩진 국회 종언 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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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이념갈등으로 얼룩진 국회 종언 고해야

박주선 국회 교문위원장은 11일 19대 국회 교문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여러 교육 현안과 관련해 반성의 뜻을 표했다.
2012년부터 대선을 거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돌이켜보면 19대 국회는 이념갈등이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 자리를 대신했다. 전반기에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후반기에는 누리과정 논란으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고등교육 현안도 마찬가지다. 굵직한 고등교육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되고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학구조개혁법이 대표적이다. 정부여당은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줘야 나머지 대학들이 덜 희생할 수 있다고 하고, 야당은 부실대학 설립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없다면서 평행선만 내달렸다. 정부 여당은 한 차례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고, 야당은 대체입법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를 거부했다.
시간강사와 대학, 정부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 차례나 유예시킨 강사법,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이해관계로 갈등하다 흐지부지 접게 된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 이외에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점도 국회 교문위가 수동적으로 겉돌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20대 국회는 이 같은 19대 국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20대 국회는 3당체제로 꾸려졌고, 교육위원회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념 갈등보다는 미래를 생각해 우리 대학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해내는 역할을 기대한다.

SCK 사업 중간평가, 전문대학 납득할 결과 내놔야

전문대학 최대 국고사업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은 중간평가를 진행 중이다. 12일 상위 70% 대학 55개교와 하위 30% 대학 20개교를 걸러냈다. 1주기 동안 사업 성과가 미흡한 이들 전문대학은 신규 대학과 재진입 경쟁을 벌여야 한다.
137개교 중 75개교 내외만을 선정하는 만큼 평가를 지켜보는 전문대학들은 평가 관련 소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문대학 최대규모의 국고사업인 만큼 평가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SCK 사업 평가가 지나치게 NCS 교육과정과 취업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부는 신규선정 당시 신청했던 예체능 대학 80%가 선정됐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NCS 교육과정도, 취업률도 취약해 근본적으로 참여 장벽이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좀 더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2단계 평가에서 이를 반영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SCK 사업은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장려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중간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질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긴장감을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재진입-신규선정 평가에서 가능한한 NCS가 취약한 계열에서도 NCS 교육과정을 도입해 사회 수요에 맞는 전문 직업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락된 대학들의 사후 관리도 신경 쓴다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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