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리당 ‘현 시기 적임자’ 공세 차단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의원이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열린 우리당은 ‘현 시기에 교육 문제를 풀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 차단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교육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시각이 엇갈렸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28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 교육 시민단체 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자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반박 논리를 전개하고 해명자료를 내는 등 반발 확산 차단을 위해 조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 시민단체의 불만은 이해하나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 중요한가가 고려됐다” 며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부총리를 기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구조개혁을 역설한 점을 상기시키며 "김 부총리는 교육계 출신은 아니지만 현 시기에 경제마인드를 갖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측은 특히 김 부총리 장남에 대한 병역면제 및 불법증여 의혹에 대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미 다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측은 교육계의 반발이 김 부총리가 행정전문가로서 축적해온 `내용'보다는 교육인이 아니라는 `출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 만큼 이는 감정적인 반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임채정 의장이 주관한 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같은 관심을 충분히 참고해야 하지만 교육정책 방향과 철학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을 거듭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히 "너무 밖에서 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 부총리의 향후 장관직 수행을 지켜보자"며 반발기류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임종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교육부가 워낙 유관기관이 많아 여러 의견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행정 분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김 부총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결함이 없는 한 그 같은 인사를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도 "도덕성 문제가 있다면 치명적일 수 있으나 그런 문제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김 부총리가 조직장악력이 높은 분인 만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면서 일을 하면 학자 등 여타 전문가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우리당은 특히 김 신임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등 오랜 공직 생활과 총선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조직 장악력을 갖춘 인사라는 점에서 대학 개혁 등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교육문제에 대한 청와대 인식이 잘못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민주노동당은 "개혁기조의 퇴조"라며 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이 교육문제 비전문가인 점과 경제부총리 재임시절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잘못된 코드인사'로 몰아붙였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교육계에도 시장경제 논리가 필요하지만, 전제조건은 시장경제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육부총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김진표 의원은 이미 경제정책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 역시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코미디 인사"라며 ”경제와 교육은 다른 것이며 이번 인사는 군에 갔다오지 않은 사람에게 군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 최근 일련의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에 대한 반성없이 이번에도 기본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개혁 의지가 퇴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김 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