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통합돼 정국경색 잦아 … 법안처리율 19대 중 꼴찌 수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성 제고 위해 상임위 분리 필요”
국민의당 “필요성 공감하나 18개 위원회 유지해야”
새누리당 “야당 분리로 인한 자리 나눠갖기 안돼”
정의당 “상임위 분리하고 위원장 판공비 폐지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신설될 수 있을까.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교섭단체 3당이 원 구성협상에 돌입하면서 의원 정족수만 30명에 달하는 ‘공룡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리가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시발점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문위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교문위가 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분야를 모두 관장하면서 업무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각각 나눠 별도의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 한 이슈에서 막히면 다른 현안까지 막힌다.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등 마찰이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상임위 기능이 마비됐다. 상임위는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전문성도 없고 너무 자주 정국이 경색되면서 분리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문위는 19대 국회에서도 자주 마비됐다. 가장 최근에는 교육부가 추진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으로 인해 마비됐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육부가 작성한 문건이 새누리당 측에만 제공됐다는 점이 드러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보다 앞서 영유아 보육비 논란(누리과정)으로 장기간 마비된 바도 있다. 새누리당은 해당 문건의 유출경로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국감장을 떠났다.

이처럼 정국경색이 반복되면서 교문위의 법안처리율은 19대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꼴찌 수준(26.9%)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기간 동안 교문위는 1643개 발의법안 가운데 443만 의결했다.

이 때문에 교문위 분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많다.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제주대 총장)은 “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상임위가 신설되면 각종 교육현안에 보다 전문성 있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교육과 연구를 묶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운영됐다는 점도 교문위 분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문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반응이다.

국민의당은 교문위의 분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18개로 구성된 현행 상임위 구조를 바꾸는 것에는 미온적이다. 상임위원장 1명을 늘릴 경우 ‘자리 나눠갖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규정상 상임위원장은 월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교문위를 분리하면 다른 상임위를 통합해야 한다. 여성가족위원회에 속한 여성 분야를 안전행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법 등이 얘기되고 있는데 반발이 좀 있다. 분리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기된 것은 맞지만 진전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분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18개 상임위 구조를 유지할 경우 상임위 구성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더욱 소극적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실 측은 상임위 분리 논의 자체가 야당이 2개당으로 분리되면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교문위 분위 논리의 본질은 상임위원장직 증설이다. 그러나 상임위를 늘리면 위원장 활동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회의실이나 상임위 직원 고용 등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 각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됐다. (분리 논의의) 본질은 교섭단체가 3곳으로 늘면서 발생한 자리다툼”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은 규정상 20대 국회 개원 이전에 끝내야 한다. 국회법상 내달 7일~8일 2일간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그 전에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구성 등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3당은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오는 14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정의당은 상임위 분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상임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리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이다. 분리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1000만원 등 ‘특혜’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교문위를 포함해 환노위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거대 상임위는 의원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다. 전문성을 기를 수 없다. 특권을 먼저 없애고, 이후 전문성을 위해 상임위를 분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