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 풀것은 풀겠다"

노 대통령 국정 연설, '교육은 산업' 강조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분야의 경우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선진 한국'의 청사진과 함께 향후 3년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육·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소 소회를 피력해 주목됐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공공성을 확대할 것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고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이라며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라고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노력해야 하며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반대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달라고 한다면 해결의 길이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는 또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혁신 방안도 초점이 됐다. 노 대통령은 “2003년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로드맵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꾸중도 많이 들었다”며 “2004년은 변화관리의 개념을 도입해 수십 건의 혁신 모범사례가 발표되고 이를 활발히 벤치마킹했다”고 발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이 혁신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해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이 혁신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