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 예산 확보 총력…교육부, 국립대 연합 모형 제시

[군산=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신규 재정지원사업에서 국립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분이 부족했다. 국립대 어려운 재정 여건 잘 알고 있다. 국립대 입장에 공감해 국립대 만을 위한 신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3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태범석 한경대 총장) 회의가 23일 전북 군산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포인트)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이 23일 전북 군산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3차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명섭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포인트 사업 예산이 약 90억 규모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키워 최소 600억 이상 확보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립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배 실장은 “기능특성화 강소대학과 협업형 연합 대학으로 분류를 나눠 국립대가 자발적·자율적 혁신을 세운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톱다운(top-down)방식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배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 발전 방안의 큰 틀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포인트 사업”이라면서 “국립대 발전 방향과 사업이 어떻게 궤를 맞춰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립대 총장들의 협조를 구했다.

교육부는 포인트 사업을 ‘기능특성화 강소대학’과 ‘연합 협업대학’ 모델 두 개로 구분할 계획이다. 대학 설립 목적,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대학이 개별적으로 세부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중심, 연구중심, 산학중심 등 영역별 협업모형 △대학 특성에 따라 국토해양 발전형 협업, 첨단공학기술형 협업, 교원대·교육대·사범대 협업모형 농생명 협업모형 △클러스터형 협업 모형 △글로벌 연합 협업모형 등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협업 모형을 대학이 모형을 적용해 구축할 수 있다.

국립대 총장들은 포인트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특히 교육부과 국립대 20곳 기획처장들이 몇 차례 만나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23일 열린 국총협 회의에 참석한 국공립대 총장 모습 (사진=한명섭기자)

다만 포인트 사업과 국립대 연합체제 안을 결부해 일부 대학만을 선정해 재정 지원하는 경쟁 방식에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국립대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은 모든 국립대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인위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해 2015년부터 시작된 재정 절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국립대의 냉혹한 재정 현실을 알고, 최소한 내년도 확보되는 포인트 사업만이라도 대학의 특성, 규모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면우 춘천교대 총장은 “국립대를 위한 포인트 사업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반갑다”면서도 “교원양성대, 규모가 작은 대학 위치에서 볼 때 포인트 사업에 교대가 지원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능특성화 강소대학은 이미 통폐합 된 대학을 대상으로 공동화된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협업형 연합대학 모델에도 교대가 과연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 협업 대학 모형이 다양하고 대학 특성에 따라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지금 제시한 모형은 자문의원, 총장들의 의견을 듣고 예시를 만들어 본 것”이라면서 “대학에서 새로운 연합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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