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현안 대학 집단 또는 일반인과 시각차 엇갈려

본지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등 3대 현안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최근 들어 이 문제가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며 사회 분열 양상으로 이어지는데도 정치권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대학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 때문이다. 대학과 일반인을 따로 구분,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는 그러나 다른 현안과는 달리 일부 쟁점 현안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대학 집단간에도 인식차가 엇갈려 좀처럼 풀기 어려운 과제임을 입증했다. 먼저 대학 교수와 직원, 대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 분석 결과 현 정부 3대 쟁점 현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시각이 반대하는 시각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국가 보안법’ 등 일부 현안의 경우 교수 집단은 한총련의 보안법 폐지 운동 움직임에도 불구, 오히려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감안한 일반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래픽 참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바율이 잘반씩 안배된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세간의 이해와는 달리 집단간에 동의하는 시각이 반대하는 시각보다 대체로 5~25% 이상 앞서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세 집단 중 직원 집단은 동의하는 시각이 54.6%로 반대 시각(29.8%)를 크게 앞서 수도권 중심의 팽창주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친일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직원과 학생 집단의 70%가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교수 집단도 47.6%가 동의를 표해 반대 의견 41.7%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과는 달리 대학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일반 독자들의 경우 일부 현안에 대해 대학 구성원과 시각차가 두드러져 대조됐다.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인 부분은 친일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이 81.6%로 찬성하는 시각(13.5%)을 크게 앞서 대조됐다. 반면 ‘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시각이 86.6%로 반대하는 시각(8.0%)을 압도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10.6%, 반대 시각이 5.9%로 대부분 응답을 유보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3가지 시국 현안을 푸는 해법을 제시해 달라는 주관식 설문도 포함돼 자유로운 기술을 유도했으나 집단간 문제를 푸는 해법의 우선순위에서는 차이가 났다. 먼저 교수 집단의 경우 △국민적 합의와 설득 및 공청회 개최 등을 1순위로 꼽았으며, △민생 우선, △점진적 접근 필요, △국민투표, △전문가 및 학계 위임 등을 2~5순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직원과 학생 집단은 △그대로 강행할 것을 1순위로 올려놓았으며, △여론 수렴, △수정 보완, △민생·경제 회생 등을 다음 순위로 주문해 대조됐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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