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경력 단절로 국가경쟁력 약화시킬 것" 의견서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KAIST‧서울대 등 9개 대학이 국방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의견서를 발표한 대학들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스텍 △한양대 △GIST △DGIST △UNIST △KAIST 등이다.

이들 대학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선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결정이며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대의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서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국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성철 DGIST 총장은 “과학기술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며 “국민소득 5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공계 우수 인력들이 두뇌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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