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낙하산·전관예우 안돼" … 본부 "우수인재 영입 전략"

▲ 서울대가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대 노조는 최근 서울대가 교육부 출신 전직 관료를 영입하기 위해 사무국장직을 개방형 공개모집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개모집 전환과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정귀환 서울대 노조위원장. (사진= 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가 낙하산·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렸던 사무국장 개방형 모집을 강행한다.

30일 서울대와 서울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6일 사무국장직 개방형 모집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막바지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면접에는 내정 의혹이 집중됐던 성삼제 전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대학본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대학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선임을 완료하고 싶지만 아직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귀환 서울대 노조위원장은 최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직 퇴직하고 전관예우로 서울대 사무국장으로 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상 관피아다. 서울대가 교육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민원을 들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내정 의혹에 휩싸인 성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퇴직했다. 이를 두고도 해석은 분분하다. 사무국장직 지원을 위해 퇴직했다는 것이다. 성 전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노조가 제기한 ‘내정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겨지고 있다. 1959년생인 성 전 위원장은 올해 57세로 정년을 만3년 남긴 상태였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력과 교육과정·프로그램 보유시설 상호이용 등에 합의했다. 교류대상은 국장급 인사 1명과 4·5급 인사 1~2명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인사교류 시 성과평가와 성과급 등급 상향, 복귀 뒤 희망업무 배치 등 우대사항을 준다. 또 교류수당과 주택보조비, 장·단기 해외연서, 포상,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혜택도 주어진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방침에 반발했다. 올해 3월에는 대규모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직원 1000여명 중 792명의 반대서명을 받기도 했다.

당초 노조의 이 같은 반대는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이 대학 평의원회는 “퇴직을 앞둔 고위직 공무원이 인사교류 방식으로 서울대 고위직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서울대 행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인사교류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정부 인사교류처에서도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교류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해석이 있어 교류는 없던 일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5월로 접어들며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서울대가 사무국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키로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모집에 당초 내정자로 알려졌던 성 전 위원장이 지원한 것이 알려지며 다시 반발이 커진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성 전 위원장이 공무원직을 퇴직하지 않은 채 (사무국장으로) 오려다 인사교류가 막히면서 아예 공개모집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현임 사무국장에게 특별한 이임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만료된 것도 아니다. 내정자를 앉히려는 무리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학의 사무국장은 인사권과 행정권을 양손에 쥔 요직이다. 특히 국립대는 교육부 관료가 전보되는 곳으로 사실상 총장을 뛰어넘는 행정권을 지닌 직위로 받아들여진다. 교육부의 직접 관리를 받기 때문에 교육부의 ‘복심’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위치기 때문이다. 서울대도 국립대 당시에는 교육부 관료가 사무국장으로 발령돼 왔다.

서울대 노조는 “요직 중의 요직이고 직원 중 수장이다. 이런 직위를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 서울대가 교육부에 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잘 보이기 위한 전관예우다. 사립대는 법으로 교육부 고위관료의 2년내 대학가 취업을 막고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라 사립대에 준해서 봐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 국립대학법인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대는 낙하산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우수한 인재를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성 전 위원장이 지원해서 면접을 본 것이 맞다”면서도 “그것(지원)은 그 분의 자유다. 보다 훌륭한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원자의 입장이라 채용과정에 대해 특별히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