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위한 주거종합계획 발표
서민·중산층 위한 주거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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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서 복지 위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 자금 지원 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뉴스테이 활성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복지지원 체계 정비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건설임대 7만호와 매입·전세임대 5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 4만 1000호 중 1만 6000호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0.2%p 인하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를 0.2%p에서 0.5%로 올리고 신혼부부도 0.2%p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임대관리업체 육성,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는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박정곤 주무관은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과거 주택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초점이 바뀐 패러다임 변화의 결과물"이라며 "114만 무주택 서민 가구를 위해 공적인 주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이 지난 2015년 주택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주택종합계획이 개편된 것으로 기존 주택건설과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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