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공동기획<20대 국회, 대학 발전을 위해 뛴다>①] 19대 국회 대학정책 기조 20대에도 이어질 듯
[대교협 공동기획<20대 국회, 대학 발전을 위해 뛴다>①] 19대 국회 대학정책 기조 20대에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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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조 맞춘 여당 對 열린 자세·원칙 강조한 야당

새누리당 “대학구조개혁법 ‘찬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유보’”
더민주당 “19대 기본 원칙 유지한 채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국민의당 “구조개혁·교부금법보다 비리사학·로스쿨 해결 우선”
정의당은 교문위원 배정 못해 지난 국회 비해 영향력 없을 듯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재정 문제를 바라보는 각 당의 시각은 19대 국회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고등교육에 대한 눈에 띄는 공약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맞아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은 첫걸음이다. 교육부의 안을 받아 김희정 전 의원과 안홍준 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격론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19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한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특혜가 돼선 안 되겠지만 폐교를 해야 하는 대학에는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맞다. 지금 대학위기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염 의원은 “대학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문제는 있고 자립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국가재정에 관련된 법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해서는 19대 당시 발의된 골격이 유지될 경우 논의를 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의 기본원칙을 지키겠지만 시점과 상황이 다른 만큼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나 여야, 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모두 원하는 법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보다 강경한 모습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은 정부가 군불 때며 주장한 것 아닌가.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이미 다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가장 충실한 고등교육 정책을 낸 것으로 평가 받는다. 19대 국회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교문위 내 의원 배정이 힘들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정책진행은 어렵다는 평가다.

야3당은 대학구조나 재정에 관한 법률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정한 운영과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 해결 등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시급하고 산적한 대학문제가 쌓여 있다. 중장기적 문제와 단기적인 문제들이 중첩돼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논의테이블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당은 여전히 대학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대학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대학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기여입학제와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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