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K 사업, 신규사업, 유학생 유치 등 현안 과제 건의
이영 교육부 차관 "지원 확대 만전…기재부 설득·부처간 협의 힘 쓰겠다"
[한국대학신문 대학팀] “미래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 3개월간 6차례 컨퍼런스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다.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내용들 정리하는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6 대학경쟁력 네트워크 폐막 행사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개막식 때 부총리님께서 참석하셨다고 얘기 들었다. 그 때 여러 의견을 주셨으니 진척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또 건의 주시는 사항 말씀 주시는 것 잘 수렴하고, 숙제로 가져가도록 하겠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개최된 본지 주최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6 폐막식에 참석해 전문대학 총장단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숙제로 가져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장들은 특성화 전문대학(SCK) 육성사업과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회맞춤형 학과사업(가칭), 대학구조개혁, 유학생 유치, 대학생 현장실습 등 전문대학 현안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영 차관은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해 답변하면서도 건의사항들을 꾸준히 검토하고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전문대학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인데, 예산은 훨씬 못 미친다. 3년째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왔지만 대교협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발 배경에는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하위 개념’이라는 인식, 전문대학은 2~3년만 가르쳐야지 4년은 안 된다는 개념이 저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일반대학은 학문-연구력,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 시스템은 따로 운영되는 복선제를 택하고 있다. 우리도 단선제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수업연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반대학 교육과 전문대학 직업교육이 중등교육 단계에서 갈라진다면, 직업교육을 선호하는 중고교생들이 직업교육 트랙으로 와준다면 더 이상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경쟁구도를 갖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직업교육을 택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방식이 다르니 말이다. 특히 명장 육성코스는 직업교육과 분리시켜야 한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신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정부 관료들이 전문대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많이 갖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 전에는 상대적으로 일반대학에 비해서 전문대학이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한다. 어려울 때 교육부 공직자 여러분이 전문대학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와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오늘 오신 차관님 비롯한 관료들 너무 감사드린다. 전문대학 인식의 확대 이어가달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다.”
“간호학과는 4년제로 전환돼 인증평가 기준이 일반대학과 같은데 등록금은 기존의 3년제와 똑같다. 등록금 동결 정책상 인상이 어렵긴 하지만 현실화 되길 바란다. 모든 인증요건이나 여건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균질한 교육을 위한 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입생부터라도 적용해주면 어떨까 제안 드린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2유형이 학생들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느라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다. 1유형은 소득분위대로 주더라도 2유형은 학교가 더 재량권을 갖게 되면 7~8년간 여러 재정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직까지 학벌중심 사회, 간판 중심 사회에서 전문대학 학력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남아있지만 전문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전문대학 취업 잘 되고 기술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께서 지난해 스위스 고교를 방문하셨을 때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 29%라고 하더라. 선진국일수록 공부를 더 안 해도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졸자의 5분의 1이 실제 직업이 없다는 기사를 봤다. 얼마나 불행한 사회인가.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각자 자리매김해 각자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연한 다양화도 적정선에서 검토해야 할 듯 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교협 반대가 강했다. 단순히 수업연한을 똑같이 하면서 내용까지 똑같아 질 거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다른 교육이 아니라 같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자 많아진다는 생각 때문인데, 제가 듣기로는 유럽 많은 국가들이 직업 트랙이나 학문 트랙 동일한 수업연한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학문 트랙은 4년, 직업 트랙은 2년 공부한 뒤 또 1년 반~2년은 현장실습 등으로 차별화 한다면 더 설득이 쉽지 않을까 싶다. 박두한 총장님께서 간호학과 4년제로 가면서 실제로 등록금 격차가 많고, 내용이 동일하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분은 동결로 본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 주셨는데 간호대학이 3~4년제로 개편된 것을 학사구조개편과 같은 상황으로 봐야 하는지는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학교 재량권 더 갖게 해달라는 말씀 취지는 공감한다. 그리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풀로 하라는 부분이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질문은 안 하셨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은 실제 등록금 억제 기제로 사용하는 게 사실이다. 어찌됐든 대학 등록금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직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조심스럽다. 여차하면 대학이 공격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을 위해 크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다. 교육부에서 입안은 했지만 기재부라든지 통과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총장님들께서 합심해서 교육부를 도울 생각이다. 다만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신문지상에 ‘사회맞춤형 학과’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다. 사회맞춤형 학과가 4년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프라임)사업과 비슷하게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의미도 담겨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지금 직업 생성 및 소멸 라이프써클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할 때마다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사실 대학 조직 내에서 유연성 등을 갖게 하려면 사회맞춤형 학과라거 했을때 기존 대학 내 ‘학과’ 칸막이 때문에 운영상 애로사항도 많이 겪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맞춤형 학과’보다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만들고 소멸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융복합도 가능해지고 별도 새로운 학과나 조직을 만들기 위한 피로도가 덜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새로운 센터 만들고 직원 채용하면 주관하는 부처나 기관 입장에서는 확실해보이긴 한다. 그러나 조직 운영 입장에서는 직원이나 교수 숫자보다 기관 수가 훨씬 많아서 보직 몇 가지씩 겸하는 현상도 벌어지기 일쑤다. 앞으로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 정책이나 전문대학의 사업 추진 내용이 유연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에 특별히 공공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학교육도 과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형성되는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 형태라면 지금은 수요자가 무한 선택하는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현실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많은 개입을 하고 틀을 정하다 보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소비자 선택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될 때 더 공정하게 구조개편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대학이 사회 수요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설정해준다면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정원감축이 핵심으로 설계됐지만, 사실 질적인 제고와 기능전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전문대학의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평생교육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블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으니 교육부에서도 구조개혁 방향에서 정원감축 못지 않게 이같은 수요 확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다. 또 부처간 협조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전문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들이 다 그렇지만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더 필요하다. 전문대학은 현장실습이 필수적인데, 기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고용부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유학생은 뿌리산업 분야에 집중 유치하자는 정책도 있지만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비자가 걸림돌이라고 강조하셨다. 법무부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현지 재정보증 방법이 더 까다로우니, 부처간 호흡을 더 잘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진행해 달라.”
■이영 차관 “박 대통령께서도 대학 자율성 자주 언급”
“이남식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학과 형태로 경직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름도 약간 변경하려고 한다. 의견 주시는 부분 반영해 잘 하겠다. 이 사업과 관련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이 된다면 어떤 요소가 들어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사회수요에 맞춰 전공교과과정이라든지, 채용과 연결돼야 한다든지 등이 그 예다.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께서 ‘바이오 부분이 많이 뜨고 있는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올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 관련 대기업 인력이 부족하니 고용노동부에서 공급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때 필요한 인력이 고급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전문대학에서 더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회맞춤형 학과에 맞춰서 전문대학들도 전면에 나서면 좋겠고, 교육부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 법무부 비자 부분은 더 알아보고, 무엇이 더 심해졌는지, 불필요하면 깰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평가를 완화하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께서도 많이 언급하신다. 유념하고 또 노력하겠다.”
“대학생 현장실습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열정페이’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특히 전문대학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최근 Q&A개선안을 배포했다. 그 중 하나가 실습지원비 문제로, 현장실습 교육 차원이냐 근로냐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질적 근로일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교육 목적일 경우 실습지원비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전 고지해서 예외를 두도록 했다.”
“간호학과 관련해 할 이야기가 많다. 과거에 핸디캡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분리했다. 자연히 핸디캡 있는 학생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주고 있다. 현재 간호학과 있는 대학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과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 비유할 수 있다. 핸디캡 갖고 있는 전문대학에게도 지원을 줘야 한다.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반대학과 똑같은 인증 조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등록금도 물론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사회 맞춤형 사업이나 유니텍사업 모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보내주는 일이다. 이 역할을 전문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평가 중요 요소가 대기업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기업이 주변에 없는 대학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중소기업을 묶어 전문대 함께 발전하는 것도 봐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활성화 논의했는데, 해외캠퍼스 경우 본교에 있는 동일한 학과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의문이다. 해외캠퍼스 설립할 때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그쪽 나라에 없는 학과을 개설해서 모집을 하려고 해외에 나간다. 우리 대학의 경우 치과 수요가 많은 중국에 나가서 관련 학과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동일학과를 해외캠퍼스에 설치하지 못한다면 해외로 진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심코 뉴스를 보다가 차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 부처를 일원화한다는 기사를 봤다. 유아교육심의회에서 올해 안에 유치원, 어린이집 일원화 한다고 했다. 지금 국정과제 중에 확정과제는 아니지만 유보통합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등 관련 학과 많이 개설돼 있다. 유아 교사 자격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칭도 어떻게 일원화 될지 핵심 이슈가 있다. 유보 통합에 대해 박근혜 정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돼 있나.”
“전문대는 직업교육으로 산업체와 같이 가야 필수적이다. 남성희 총장이 말했지만 우리도 유니테크 사업 하다보면 전문대학이 중심돼서 하라고 하는데 기업체를 움직이기 너무 힘들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 주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 병역 특혜 정도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특혜 없다보니 굉장히 소극적이다. 전문대에서 학생을 보내고 같이 교육하자고 해도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정부가 전문대학에 사업비를 주고 운영하라고 도움을 주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기업체에 세제 혜택이나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 교육시키는 데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현재로선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 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발전 위해 정책 마련하고 현장에서 시험하려고 한다. 근데 교육부 던지는 공이 강속구다. 전문대 입장에선 버겁다. 새로운 정책이 개발 단계에서 해외선진 사례, 국내 전문가들 직업교육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행부터 하는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 실제 전문가, 현장 교수, 총장도 참여해서 의견을 폭넓게 구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유니테크 사업은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시행하는 대학 입장에선 힘이 든다. 어제 현장실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몇 시간 사이에 지침과 규정이 바뀌어 혼란스러웠다. 교육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대학에 요구했으면 한다. 또 NCS도 마찬가지다. 전문대는 훈련이 좀 쌓여야 강속구를 받을 수 있다. NCS를 반영 하라고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엄청났다. 교육 과정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2년 4학기 과정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책 반영에 시간을 두고 점차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대학이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영 차관 “부처 간 협력 통해 기업 인센티브 강화할 것”
“간호학과 등록금 현실화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가 이해된다. 같은 교육과정이고 실제 더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데 등록금을 비슷한 상태로 맞춰야 한다는 논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정책이 물러섰다고 인지될 수 있는 사안이라 현실적으론 여전히 어렵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얘기하고 아이디어가 있다. 최근 유턴기업들 생기기 시작한다. 유턴기업들은 대부분 지방 공단에 들어간다. 유턴해서 들어갈 때 실제 필요한 인력은 전문대 학생들이다. 유턴기업, 공단 쪽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해외캠퍼스 동일학과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라 중복학과가 되면 안 된다는 개념을 적용했다. 보통 분교는 중복학과가 허용된다. 관련 부분은 자세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전문대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를 내보내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전혀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해외캠퍼스로 내보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 유보통합 부분은 조심스럽다. 유보통합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꽤 남았다. 재정과 교육과정은 통합했지만 그 외 여러 사안들인 관할 부서 통합, 교원양성, 교원 처우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언론보도 상 나온 발언 취지는 실제로 관리부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나눠져 있는데 교육부 쪽으로 통합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말한 이야기다. 통합하기 위해 인력부터 예산까지 다 준비돼야 해 쉬운 과정이 아니다. 전체 방향만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발언이다. 교육부와 다른 부처 간 같이 하는 사업에서 협력을 잘하라는 말씀 이해했다. 실제로 일하면서 정책이라는 게 단단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다. 내부에서도 토론을 많이 하고 있다. 좀 더 노력할 예정이다. 유니테크 관련해 여러 기업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프로그램 자체가 3년+2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고용부와 협의하면서도 완전 매칭 방식이 아닌 일정 부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에게 산학협력 마일리지라고 해서 산학협력을 잘 하는 기업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이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 등에 해당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강화하려 한다.”
“특성화 사업 2유형의 경우 두 계열을 합해서 전체 정원의 70% 이상이 돼야 한다. 그게 안 될 때는 10% 범위 내에 한해 다른 영역에서 채울 수 있다고 안내 됐다. 맞나. 혹시 이 원칙이 안내된 이후에 바뀐 적 있나. 최근 있었던 특성화 사업 대면평가에서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된 것 같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문호를 터주고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안내가 덜 된 것도 문제 아니겠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됐으면 좋겠다. 또한 지방대학의 경우 그 지역과 함께 해야 하는 대학이 돼야 한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산업분야로 특성화를 시킬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자율성을 줬으면 한다.”
“지난해 고용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장기인력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의 인력이 앞으로 31만 3000명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도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 정원을 2만 명 정도 줄이는 프라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전문대학의 경우를 보자. 특성화 사업에서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계열 집중도다. 1유형은 한 계열로, 2유형은 두 계열로 70% 이상이 돼야 한다. 2유형을 하는 전문대학 대부분이 인문사회계열을 끼고 있다. 공학, 자연계열 합쳐서 70% 유지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을 거다. 일반대학에는 인문사회계열 줄이라고 1년간 2000억 원씩 3년간 6000억 원을 지원해주면서 전문대학에는 인문사회계열이라도 껴서 70% 이상을 만들라니 모순적이지 않나. 전문대학 입장에서도 앞으로 초과인력이라고 예상되는 분야에 지원하는 건 낭비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계열 집중도 70%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해줬으면 한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보면 일반대학은 13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이다. 전문대학은 3199억 원이다.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전문대학의 비중은 11.8%에 지나지 않는다. 지원사업을 보면 특성화 사업, LINC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등이 전부다. 일반대학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 학술연구역량강화 사업에 6800억 원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대학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일반대학에만 편중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전문대학생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다.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최소 30%를 요구한다 해도 전문대학에 8000억 원 정도는 지원돼야 맞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줬으면 한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이영 차관 “45세 이상 성인학습자 든든학자금 지원할 계획”
“전문대학에 예산이 조금 더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반 4년제 대학과 비교해 전문대학에 몇 개의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는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직업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정부 책임이 있다는 부분 감안해 전문대학에 재정지원을 증가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고 있다. 실제 새로운 수요 부분에서 평생교육과 해외 외국인 유학생 부분 이야기 했다. 평생교육 오는 성인학습자에게 지원 더 가도록 얘기하고 있다. 전문대학에 온 나이 많으신 분 45세까지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 대학사업 4유형에서 성인학습자에게 든든학자금을 열어주는 계획이 있다.”
“8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새 직원 채용에 있어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가장학사업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작은 학교에서도 2명 정도가 해당 사업에 매달려야 한다. 특성화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보조가 된다. 국가장학사업에서도 특성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기에 예산 사용에 있어 대학에게 자율성을 줬으면 한다. 적어도 전체 예산 중 10~20% 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
“현재 교육부는 학력인구 급감으로 인한 인원 부족을 유학생으로 메꾸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20만명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스터디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유학생 수 차이가 매우 심하다. 4년제 유학생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늘고 있는 반면에 전문대는 오히려 1000명이 줄었다. 이 이유는 유학생들이 4년제 일반대를 선호하는 것과 더불어 입학자격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이 똑같기 때문이다. 4년제 일반대도 입학자격 기준이 3급이고 전문대도 3급이다. 똑같은 급수면 당연히 유학생들은 4년제 일반대를 지원한다. 제도적으로 4년제 일반대는 3급을 유지하고 전문대는 3급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입학자격 완화가 필요하다.”
“차관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 대답할 때 차관은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 확인하면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 나중에 한 대답은 교육부 실장, 국장에게 실무적인 내용을 다 맡기고 차관은 현장에 나가서 총장, 교수를 만나라고 말했다. 이영 차관은 업무에 시달리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어려운 얘기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차관은 현장 다니면서 총장, 교수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 국장 과장이 가져온 계획을 잘 판단 할 수 있다. 차관이 보고 최고의 계획이 아닌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필요하다. 그것이 최고의 차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건의드렸다.”
■이승우 회장 “수업연한 다양화 어렵다면 실무적 요구 파악 필요”
“수업연한 다양화 이슈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이 4년제 학과 운영과 똑같이 해서 도움 된다.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이 입학정원 20%로 한정돼 있어서 입학정원 적은 대학은 활용하기 어렵다. 한정된 20% 제한을 폐지해 줬으면 한다. 또 학사전공 심화과정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영 차관 “예산운영 자율성 부분은 조심스러워”
“SCK 사업, 국가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지원, 예산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항상 조심스럽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도 항상 인건비 부분은 경상비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완화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전문대학도 유학생 유치시 나름대로의 장점 있다. 이런 부분이 살아나서 전문대에서 국제화 사업에 허브 기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임무 조정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