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기 평가 정책연구 진행 중…8월 중 시안 발표

▲ 이영 교육부 차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가 빠르면 내년에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목표로 제시한 2018년까지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될 경우 2주기 평가가 사실상 대학의 존폐를 가름하는 ‘본경기’가 될 전망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15일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 참석해 간담회 자리에서 “2주기 구조개혁 평가는 2017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발언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2023년도까지 16만명의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까지 3주기에 걸쳐 구조개혁을 완료하는 계획을 맞추려면 내년도에 2주기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2017년까지 입학정원 4만명, 2주기는 2019년까지 5만명, 3주기에는 7만 명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는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평가가 1년 연기된 바 있다.

실무과에서도 내년도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까지 감안해 2주기 평가 기본계획 시안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외부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8월 중에는 시안 발표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앞서 7일 서강대에서 개최된 ‘대학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1주기 평가는 전국 대학의 평균 수준을 제시하는 평가였다면 2주기 평가는 아시아 대학 평균, 3주기 평가는 세계 대학 평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대학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주기 평가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평가 이후 대학으로부터 수렴된 건의사항은 대학의 유불리에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되면 1주기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는 사실상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1차 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하위대학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주어진 선결과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재정기여자 모색, 대학운영 정상화, 설립자 횡령금 변제 등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학의 존립이 어려운 만큼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남대와 한려대 구재단 측에서 대학 통폐합 방안을 교육부에 일방 제출한 가운데, 호남권 정치이슈로 비화하는 등 법 없이 이뤄지는 후속조치는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를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회장 조흥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등 교수단체도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법을 반대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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