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본지 논설위원/연성대학 교수)

2016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의 중간평가 일정이 모두 끝나고 총 84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대규모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학들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학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통과해야할 관문이 비단 재정지원사업만은 아니다.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학구조개혁평가, 교육 품질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관평가인증 및 각종 프로그램 평가인증 등 대학은 평가의 홍수 속에 지쳐가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대학만 해도 내년에 SCK사업 연차평가, 기관평가인증 갱신평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시행이 유력한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학에는 교육도 학생도 없고 평가만 존재한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이다. 각종 평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적이 분명한데도 왜 이런 주객전도(主客顚倒)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종 대학평가들은 평가 간 연계성보다는 독립성이 훨씬 더 강하다. 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등 평가 간 연계 사례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의 연계이지 내용적 연계는 아니며, 불행하게도 내용적 연계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심지어 상반된 대응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NCS기반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SCK사업에서는 수업의 품질을 위해 전임교원시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을 주요지표로 삼고 있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학들은 전임교원 시수를 늘려서 대응해야 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은 각각의 평가에 각개격파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여러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임기응변적 미봉책을 쓰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대학이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가 간 내용적 연계 즉, 같은 내용으로 여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평가는 엄밀히 말하면 성격에 따라 Evaluation과 Assessment로 구분될 수 있다. evaluation은 사업의 선정이나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를 목적으로 외부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상대평가로서, 객관성·공정성을 중요시 한다. 반면, assessment는 교육의 질보장(quality assurance)과 지속적 개선(CQI)를 목적으로 대학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절대평가로서, 신뢰성·통용성이 중요하다. 재정지원사업 평가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evaluation의 영역이고, 대학자체평가나 기관평가인증은 assessment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자체평가(internal assessment)나 평가인증(external assessment)이 재정지원이나 구조개혁 등의 현안에 묻혀서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교육의 질관리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가 범위에 있어서도 사업의 목적에 따라 대학의 특정 부분을 부각해서 보는 평가(evaluation)과는 달리, 대학의 교육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연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external assessment 영역에 있는 기관평가인증을 보다 내실화하고, 목적성 평가(evaluation) 시에 평가인증의 내용을 충분히 참조(reference)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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