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자율성 보장 △OECD 평균에 달하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투자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 체계의 변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 이하 대교협)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중 12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1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 청년 일자리의 심각한 부족,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들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나 더 이상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므로 우리 고등교육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가 대학 재정 현안에 초점을 맞춘 만큼 건의문에는 대학들이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재정난이 한계에 달했다는 토로가 담겼다.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고등교육 예산은 증가했지만, 반면에 대학마다 부담하는 장학금이나 국가재정사업의 대응투자금으로 실질적인 대학재정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학 운영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OECD 평균인 GDP 대비 1.1%까지 끌어올리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제한도 타파할 때가 됐다는 점, 학생과 학부모에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고지원방식이 대학간 경쟁을 토대로 사업단 위주로 지원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정부의 제한된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이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총괄 지원방식을 기반으로 사업단 지원을 병행 운영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자율성 보장’도 담겼다. 대교협 총장들은 학문과 교육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고, 대학구조개혁도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원감축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방식 대신 ‘평가인증’ 등 자율적 질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강화해 각 대학에 맞는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대학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산업계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건의문은 ‘대학은 효율적인 진로·직업교육 및 산학연계교육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정부와 사회, 특히 산업계와 각 기관, 단체는 대학과 함께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글로벌 무한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의 동력인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고등교육의 역할과 책무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 청년 일자리의 심각한 부족,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대학은 존립 기반까지 위태로운 커다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새로운 질적 도약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바로 대학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이러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대학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학문과 교육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대학구조개혁도 이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학생 수 감축이 아닌 고등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적 질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별 ․ 대학특성별 발전 전략 및 상황에 적합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방안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둘째,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고등교육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반면에 대학마다 부담하는 장학금 및 국가재정사업의 대응투자금으로 실질적인 대학재정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학 운영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투자의 방향 전환과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등록금 책정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대학,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취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개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만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은 효율적인 진로·직업교육 및 산학연계교육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정부와 사회, 특히 산업계와 각 기관, 단체는 대학과 함께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제한된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지원방식에 있어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총괄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별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중심 지원방식을 병행 운영하는 체계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 6. 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