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국대학신문 이연희·김소연 기자]“총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학별로 20~30명씩 그룹을 나눠 총장님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한다. 대학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많으실 것 같다. 7월 들어가면 바로 토요일에 좀 더 의견을 나눠볼 기회를 만들겠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은 1주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 않는게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미 평가를 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줄세우기 평가를 하기보다는 평가가 필요한 대학 또는 시기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정지원방식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경직시킨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대신 내년도에 박근혜 정부 공약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설득해 고등교육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확보해내겠다고 밝혔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 "산학협력 창구 일원화 필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산학협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일, 폴란드, 미국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산업체 간 긴밀한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에서 대학의 역할 강조되는 시점이다. 대학, 산학협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과 중앙 정부, 기관 등 협력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 이런 혁신 플랫폼을 만드는 교육부의 방향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준식 교육부총리 "국립대 발전방안 고민 중…기능조정형, 기능특화형, 기능통합형으로 구분"
"교육부에서 국립대 발전방안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안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기능조정형, 기능특화형, 기능통합형 이런 식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이것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대학이 스스로 택하도록 하자는 개념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도 교육부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다. 지역대학별로 총장들이 협의해서 방법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규제를 철폐하려고 보니 교육부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 교육부 말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 나의균 군산대 총장 "산단 내 학교 기업 법규 개정 필요"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학교기업 사업이 있다. 학교기업 사업이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보니 학교기업은 법인 등록을 못한다. 게다가 외국 투자금 유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대학들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창출 모델을 다방면으로 개발할 필요 있다. 그 중 하나로 학교기업도 수익창출로 활용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된 학교 기업을 위해 법규를 개정해 수익 창출 모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이 궁금하다."

■ 이준식 부총리 "교육부 혼자 법규 해결 어려워"
"산학협력단 내 학교기업은 사실 교육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부, 미래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관련돼 있다. 현재로선 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게 방법이다. 산단 내 학교기업 관련 사안은 산학협력촉진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또 시간이 걸린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교대 재정지원 약속 지켜달라”
“지난 4월 19일 교원양성대학 총장들이 부총리께 건의 드렸다. 교대는 학생 한 학기당 등록금이 150만원이다. 2007년부터는 정원 3분의 1을 줄여왔다. 좋은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 약속한 바를 지켜 달라. 절박한 생각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07년부터 국고지원 학사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미 10년 넘어 노후화 됐다. 국립대 자원개발 시스템 연기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위기인 만큼 개발비를 지원해달라.”

■이준식 부총리 “올해 CK사업 참여 가능…교대 사업 추진 중”
“교대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으면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시키는 여지도 거의 없다. 그래서 교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따로 추진되고 있다.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쉽지는 않다. 미래 교육이 변해야 하고 자유학기제 등 교육계 변화가 필요한데 교원양성시스템은 그대로 있으면 문제이니 기재부장관에게 강하게 말하더라도 추진하겠다. 미래 모습에 맞는 교원양성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대학 특성화(CK) 사업에 교대가 참여하는 창구를 만들었다. 학사정보 시스템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 기재부와 큰 문제없이 노후화된 학사정보 시스템 재구축 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 “등록금 제한 폐지 또는 재정교부금법 절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대학 재정 현안이다. 2009년 이후 실질 등록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다. 나름대로 대학들 노력해서 5년 전보다 교육비 환원률은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왔다. 기본적인 대학 재정인 경상비가 어렵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각종 기부금이나 산학협력 실적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요대학이 아니면 외부기업의 기부금을 받기 어렵고 결국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만 한다. 이 사업 역시 프로젝트 기반 사업비라, 경상비로 쓸 수 없어 프로젝트 운영은 여유롭지만 실제 경상비는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 재정지원 사업의 일부라도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등록금 자유롭게 해주든가, 어려우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준식 부총리 “등록금 인상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 충분히 이해한다. 등록금 동결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법적으론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평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법은 해있는데 인상은 못하게 한 구조더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라 단칼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요구하는 노력을 대학들이 했으면 한다. 단순한 논리로 말하는 것보다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와 질 저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고등교육 예산 문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해결하면 완전히 경직된다. 이보다는 재정지원 사업 예산 규모를 늘리고. GDP 1%를 투입한다는 공약을 위해 60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경상비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재부 지침상 목적 외 운영비로 쓸 수 없다고 돼있다.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린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학 재정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들이 10개 넘게 있다. 이런 것들이 목적을 지향하다보니 모든 대학이 사업 평가지표에 맞춰서 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를 통폐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전 방향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안을 만들고 있다.”

■김도종 원광대 총장 “대학구조개혁법 새로운 접근 필요”
“대학 총장들이 구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독려하지 않아도 총장들이 다 생각이 있다. 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한 목표를 제시하고 토론회도 열었는데, 토론회에서는 법안이 지방 사립대가 1차 퇴출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고, 지방대의 자구노력을 폄훼하는 표현도 있어 거북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개 법안을 전제로 논의되는데, 이미 폐기된 법안인 만큼 백지상태에서 다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학구조개혁법에는 여러 내용이 한꺼번에 섞여있고 일부 조항에 부정적이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니 여러 법안으로 쪼개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부정비리 대학 따로, 국립대, 수도권 소재 사립대, 지방소재 사립대 등 특성에 따라 별도로 준비해주시면 훨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학문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는 사립대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인수합병 문제 등 논의를 양성화 시켜서 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준식 부총리 “2주기 구조개혁방식 고민 중”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방대학을 보호하는 법이다. 시장원리를 따지면 지방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이 훨씬 많다. 지방대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기능을 하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은 1주기기 끝나고 2주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원래 2017년부터 2주기 평가가 시행될 예정인데 어떻게 실시할지 논의 중이다. 교육부 안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1주기와 같은 정원 조정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상당히 회의적이다.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교수들 월급도 안 주고 명함만 파주고, 명함 갖고 바깥에 나가 돈 벌러 다니는 엉터리 대학들을 골라내고, 그만둘 수 있는 대학에 퇴출의 길을 열어주면 되지 전부 줄 세우기식 정원 조정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방법을 생각해보겠다. 1주기 평가를 받았는데 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학 평가는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대학을 평가한다든지, 평가기준이나 횟수를 경우에 따라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