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 문제제기…관할기관과 불협화음

[한국대학신문 양지원 기자]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출범한 유니테크(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Uni-Tech)가 삐거덕 거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사업 예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일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 운영 의지 자체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형국이다. 

전문대학과 고용노동부 간 갈등은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에도 있었다. 대학과 고용노동부의 관점 차가 근본적인 이유다. 이전에도 전문대학가는 고용노동부가 유니테크의 취지에 맞게 사업 운영을 하기보다 기존 일학습병행제의 틀에 맞추려 한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번에는 최근 진행된 2차년도 현장실사가 문제가 됐다.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학들의 이의제기가 속출하며 갈등이 이어지자 28일 개최 예정이던 긴급간담회도 연기됐다. 

유니테크를 운영하는 전문대학들은 현장실사 시 사업단별 평가위원들의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 확인도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전문대학 사업단장은 “어느 대학은 시설장비비로 10억을 주고 또 다른 대학엔 비용 자체가 없는데, 이런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의문”이라며 “사업단별로 사업비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평가방법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입증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B 전문대학 사업단장은 “사업의 지속가능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라며 “(사업을 관리하는)산인공의 예산 편성 지침서와 현장실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의 적용이 상이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C 전문대학 사업단장은 “사업의 초기 단계인 3년간은 시설기자재 훈련시설과 협약기업 요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기반조성단계를, 중기 단계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운영 형태에 대한 의문도 빗발치고 있다. 2차년도부터 시설 장비비 등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고등학교가 나오고 있는 것.

D 전문대학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기관의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유니테크보다 특성화고 도제식 사업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형국이고, 상황이 열악해지다 보니 참여 학생들의 수준 또한 현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대학들은 교육부가 추천하는 유니테크 사업 관련 전문가를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 협업모델로 탄생한 사업인 만큼 부처별로 각각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을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 전문대학 사업단장은 “유니테크 사업의 기본취지를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 줄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추천 동 수 위원이 이상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F 전문대학 사업단장은 "학생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게 하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안타깝다"라며 "양 부처간 최초 협업모델이자 국정과제인만큼,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잘 이끌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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