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결과 검토해 8월 말 재정지원제한 여부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들의 부활전이 시작됐다.

2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구조개혁평가 하위 대학들은 지난 24일 한국교육개발원 측에 컨설팅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했다. 교육부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8월 말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63개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4년제 대학 중에서는 16개교가 D+, 10개교는 D- 등급에 지정됐다. 가장 낮은 E등급엔 서남대, 신경대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13개교가 D+, 14개교가 D- 등급으로 분류됐고 최하위등급인 E등급에 광양보건대학과 영남외국어대학 등 7개가 지정된 바 있다.

D등급인 4년제 26개교, 전문대학 27개교 E등급 8개교 등 61개교는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대학들로 분류돼 컨설팅에 따른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치게 된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들 61개 대학은 8월 수시모집 전에 재정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학생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검결과 목표 수행 여부와 정원감축 실적, 지표 향상 등 구조개혁평가 수준이 얼마나 C그룹 이상에 도달했는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7월 안에 다 끝낼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결과 구간별로 다른 등급을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국고지원 여부 등을 전면 해제할 지, 일부 해제할 지 결정하게 된다"며 "이행 정도가 미미할 경우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5개교는 대학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상시컨설팅을 거치는 대학들이다. 서남대와 한중대도 여기 포함된다. 설립자 횡령금 변제, 대학운영 정상화, 재정기여자 모색 등을 선결과제로 부여 받았다. 서남대는 구재단과 학교측이 정상화 방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한중대는 새 재정기여자로 중국자본 인수를 결정하고 24일 마찬가지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선결과제를 부여한 것이 재정지원제한을 풀어주거나 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수년간 제대로 된 대학 운영이 어려웠던 만큼 정상화를 촉진시키는 차원의 조치라는 얘기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후 컨설팅 등을 거쳐 종합적인 상황을 따진 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현실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 통폐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새로 평가를 받는 대학도 있다. 경북 김천 소재 4년제 사립대인 김천대는 지난해 편제완성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를 받지 않았다. 올해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8월 말 하위 대학들의 재정지원 제한 여부와 함께 나온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