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이재익·김소연·구무서·최상혁기자] “국립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 정부 국책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보냈다. 재정 사업 평가 지표는 매번 바뀐다. 새로운 사업이 또 등장한다. 물론 교육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큰 틀을 바꿀 때다.”

3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본지 주최 UCN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개막식에 참석한 국공립대 총장들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공립대 미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지난 3년 6개월 간 총장으로서 소회를 밝히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총장들은 국립대와 사립대 간 차별성을 둔 고등교육 정책, 미래 고등교육을 위한 국립대의 역할, 구조개혁, 국립대 발전방안, 국립대 존재 가치에 관한 큰 그림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립대 역할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댔다.

■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 "현안에 시달리지 말고 큰 그림 논의해야"
"국·공립대 총장들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프레지던트 서밋을 갖게 돼 무척 기쁘다. 다들 이런 모임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신다. 각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다보니 우리가 미래 준비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 같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현안을 벗어나 미래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알파고 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으로 30년 후인 2045년에 미래는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임계점이 2045년이라고 한다. 이 때가 되면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대에 도달하는 것이다. 불과 30년 남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자 혹은 과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중세시대 대학이 탄생한 이후 사회의 요구를 못해 대학이 죽었다. 이후 베를린 대학은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개념으로 새로이 탄생했다. 사회 요구에 따라 대학이 죽고 사는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 요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공립대는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국립대가 되기 위해 대학-교육부-국민 간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 태범석 한경대 총장(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국립대 역할의 근간은 바뀌지 말아야"
"현재 고등교육 현장에 닥친 큰 문제가 미래사회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제 4차 산업 혁명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거의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2차 문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부도 대학의 지원체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현재 총장들은 20년 뒤에 사회에 결정권을 갖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 사회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총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고등교육 현장에서 움직여야 할 것과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에서 지켜야할 근간이다. 정부에서 국공립대학을 위한 정책, 지원 체계 강화하는 것은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여야 할 것은 먼저 교수들이 움직여야 한다. 학교 행정, 교육방법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국립대 역할의 근간은 공공성에 대한 책무와 국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기본 방향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해야 하고, 고등교육 정책이 책무성 가지고 해야 한다. 대학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수법도 바꾸고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 송하영 한밭대 총장 “교수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자율성 달라”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하는 때다.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불평등, 양극화 등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해답은 역시 대학교육에서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교육을 하는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구성원들이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함께 이끌어가는 국립대를 그려본다.”

 

■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 "미래 사회 맞춘 새로운 교육방법 찾아야"
"작년 11월 총장 부임하면서 예산 편성하면서 3년 반 정도 더 총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니 중기 재정계획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학생이 1만 3000여명 있는데 구조조정해서 등록금 수입이 줄고, 대학 직원 인건비, 경상비 등 계속 올려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2~3% 반영했을 때 5년 뒤면 매년 20억씩 110억이 줄어드는 예측이 나온다. 결국 우리 대학은 국립대가 어떻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지 고민하고 있다. 서울과기대는 특성화를 꾸준히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공학과 디자인 분야가 강한 대학이다. 사립대가 하지 못하는 국립대로서의 기능들 학생들에게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가정형편을 보면 다들 어렵다. 우리 대학에 들어와 130% 능력을 향상시켜서 졸업시킨다고 자부한다. 나름대로 국립대로서 기능 충실히 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인건비, 시설 지원비 받을 가치 있다.
특히 올해는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등 국립대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한다. 국립대가 사립대와 다르게 역할을 하면서 국립대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다.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법을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 있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능력, 문제해결능력, 팀워크 등을 키우는 이스라엘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 플립드 러닝이 강조된다. 그간 우리 교육이 주입식 교육 위주였다. 강의실에서 강의가 없는 강의를 재미있게 해보자고 주문하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대학문제 해결방안, 총장님들께서 주시면 교육부는 지원"
"국공립대 역할을 감안한 지원체계 강화와 수요자 중심 교육방법 혁신, 재정효율화 등 난제들이 많다. 미래사회에 대비해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 공공성 강화 측면 모두 공감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획일성에서 벗어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의 평가방법이 설정돼 있고,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하면서 대학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지표 등은 과감히 간소화 하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총장님들께서 계획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이 주도해줘야 한다. 교육부가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은 버리겠다. 총장님들께서 주도해주시라. 프레지던트 서밋도 좋은 예다. 해결방안을 주시면 교육부가 그를 고민하는 양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김종호 총장님께서 대학의 교육방법 혁신 문제를 말씀해주셨다. 대학에서는 아무리 토론수업을 하라고 해도 늘 학기초에는 시작하고 학기말에는 계속 실패하기 일쑤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역량이 길러지지 않고 주입 받는 훈련만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교육의 오랜 문제였다. 지금 대학의 참여 등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교실에서의 자기주도적 수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니 학생들의 변화에 따라 교수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부도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인력수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초·중·고와의 협업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필요”
“국립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역 사회 개발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수업료가 가장 낮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방안이 지역 초·중·고와의 협업이다. 예를 들어 시립대 인근에 중학교 2곳이 있다. 이 학교들은 과거보다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에게 제안한 것은 이 두 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통폐합을 통해 한 학교가 되면 교육부 입장에서도 운영이 편리하다. 또 통합 후 비어 있는 한 학교를 대학 실험실 개설, 대학원 입주 그리고 초·중·고생들을 위한 진로센터 설립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발전과 더불어 대학 내 재정 위기를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근 지역 초·중·고와의 협업은 지역 발전과 더불어 대학의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

■ 이남호 전북대 총장 “국립대 등록금, 합리적으로 책정됐으면”
“대학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재정문제다. 국립대 등록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 거점국립대 9곳의 최근 5년간 평균 등록금을 조사해보니 제일 많은 대학과 제일 낮은 대학의 1인당 1년 등록금 격차가 90만원 정도였다. (어느 두 대학의 1년 등록금 차이가) 60만 원 정도 난다고 하면 1만 명이면 60억 원이 된다. 매년 60억 원씩 적은 재정구조다. 반값등록금 이전에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을 낮게 책정한 대학들이 동결 사태에 말도 못하고 몇 년을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 또 하나는 교내 연구지원사업비다. 과거 과세 면제가 된 부분이 근로소득이라고 5년 전 것까지 소급 적용해 25% 과세해 어려운 점이 많다.”

■ 오덕성 충남대 총장 “각종 국책사업 평가 척도 같아야”
“산학협력에 대한 교수와 총장, 대학의 이해가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 산학협력도 결국 교육으로부터 시작돼야 우수한 인재가 나오고 지역을 살릴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을 하는 대학이 돼야 한다.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국책사업이 연계돼야 한다. 현재는 국고사업이 원하는 척도와 목표가 다 달라 대학의 피로감이 크다. ACE, LINC, BK21+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묶어 시행하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 쯤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면 좋겠다.”

■권태환 안동대 총장 “국립대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필요하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 대부분이 하지 않았던 프라임 사업을 도전했다. 우리 대학 정원이 2500명이 안 되는데 교수들이 온갖 방안을 구상해 171명을 이동시키고 7개 단과대학을 5개로 줄였다. 하지만 국립대는 성격상 학과 개편이나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어 결국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립대 대부분이 이러한 한계때문에 떨어졌다. 결국 국립대 대부분이 떨어져 연간 프라임 사업비 2000억원이 사립대에 쏠렸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굉장히 섭섭했다. 국립대 개별 대학으로 노력했을 때 프라임 사업처럼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형평성에 맞게 국립대 설립 취지와 맞는 사업을 만들어 준다면 열심히 노력해 사업에 응하겠다.”

■이준식 부총리 "법정상한률대로 등록금 인상 방안 검토하겠다"
"공통적으로 재정지원 관련 건의 주셨다. 등록금은 교육부가 올리게 하고 내리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어려우신 만큼 총장님들께서 등록금 문제로 인해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잘 말씀드리고 설득해주시면 좋겠다. 등록금은 단번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나 역시 등록금이 오랜기간 동결·인하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의 평균 1.5배로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해야 국고사업 가산점을 받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교육부에 재정지원사업이 많다. 대학에서 사업을 따기 위해 투쟁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대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프라임 사업의 경우 취임하고 보니 이미 설계돼 있었다. 사업 자체가 국립대에 적합하지는 않았다. 국립대는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공공성이란 사회 수요가 없는 학문분야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는 그렇지 않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립대는 사립대대로, 국립대는 국립대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대 발전방안에 따른 연합체 모델은 교육부에서 주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대학에서 해 주셔야할 부분이다. 발전 방향이 별도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거점대학 중심으로 연합체를 만드는 모델도 학점교류, 교수교류, 정원 교환 등 형태가 다양하지 않나. 대학에서 총장님들이 논의하셔서 발전방향에 따라 모델을 만드시고 그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요구하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계획 중이다. 권태환 총장님께서 연합체가 아니면 지원 안 할 거냐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다.
현재 국립대학 발전방안 발표 내용이 엠바고에 걸려있는데, 그 내용 역시 직접 보시고 개선할 게 있다면 의견을 달라.
총장님들께서 쓸 데 없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대학발전에 몰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총리로 취임한지 이제 5개월 됐는데 그런 준비를 쭉 해왔다. 앞으로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국제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 기능도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대학 4년으로 50년을 살 수는 없으니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교육 중심축을 세우겠다."

■ 지병문 전남대 총장 “고등교육 지원 틀 개편, 고민해 달라”
“총장 임기 6개월 남았다. 그동안을 되돌아보면 날마다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다가 3년 반이 갔다. 또 평가지표가 매번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등장한다. 프라임사업 같은 경우 국총협에서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진행됐다. 결국 사립대만을 위한 3000억 원 사업을 정부가 한 것이다. 이미 국공립대는 (정원의) 60% 이상이 이공계다. 즉흥적인 사업들이 대학을, 국립대학을 황폐화 시킨다. 지금 교육부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문제다. 거점국립대 중심에서 보면 BK21사업 1단계 때 이미 피폐화됐다. 수도권 대학원에 지원이 집중되니 지방 학생이 다 서울로 가서 학문생태계가 붕괴됐다. 부총리께서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하니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중에서도 대형, 소형 대학의 지원 틀을 재임 기간 동안 고민해 달라.”

■ 나의균 군산대 총장 "평가절하된 지역중심대 존중해줘야"
"군산대는 이번 프라임 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다. 2018년 이후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아지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산업수요에 의한 정원이동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 선정 후에 오히려 사업 추진때보다 더 많이 구성원들을 만났다. 학생·학부모·교수들을 만났는데 학생·학부모와 교수들간의 의식차가 크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졸업을 하는 것이 취업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실무적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만의 영역에 고착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얼마 전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제가 지역중심대와 사립대의 산학협력지표를 통계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지역중심대가 지역 사립대보다 산학협력지표에서 대부분 앞서고 있었다. 사실 지역중심대는 특성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중심대는 평가절하돼있는 것 같다. 연합대학 모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점중심대 위주로 지역중심대가 한 팀이 될 것 같은데 실력있는 지역중심대를 조금 더 존중해주길 바란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 "국립대학 발전기금·자산운용 지원해달라"
"국립대와 사립대 별도로 정책과 사업이 이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부산대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시민대학이다. 당시 독지가들이 사립대를 설립하곤 했는데 이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정책 때문에 국고지원 비율이 거점국립대보다 사립대가 더 많다. 어디가 사립대고 어디가 국립대인지 모호하다. 사립대는 국가 경쟁력을 따라 등록금 자율화하고, 국립대는 공교육에 집중해 가난한 학생들이 오도록 별도의 정책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학령인구 감소 관련 수치도 정확한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16만 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진학률이 6년 뒤 60~62%까지 떨어질 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에 올 입학자원이 23만 명에 불과하게 되니 제대로 인지해야 겠다. 또 연합대학 관련해서도 우리 대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벗어나야 한다. 여기 계신 총장님들 그 때 다 정년퇴임 하실 때 아닌가? 국립대 총장님들께서 공론화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율에 맡기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담론화를 제안한다.
다음은 재정 문제다.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학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해 기본자산손 이자를 4~5%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제 정책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2% 미만의 이자로 대학 발전기금을 운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외부의 장학기금을 반값 등록금 지원비용과 같이 4~5%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
국립대 자산 운용의 경우 규제하기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 확충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자산 운용시 규제가 많은 상황이다."

■ 이상경 경상대 총장 "교과과정 개발, 국립대 공동개발 시스템 필요"
"앞으로 국립대가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생들을 길러내며 국가·사회에 기여하려면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맞춰가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향에 맞추기 위해 방학 중 교과과정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과과정개편위원회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융·복합과 연계하는 교과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개편하는 융·복합 교과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길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를 거듭해왔다. 무크와 같은 새로운 시대, 신산업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할건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립대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비용지불이 문제가 되는데 국립대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 비용문제도 같이 해결하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김영호 한국교통대 총장 “국립대, 사립대나 해외대학과 연합토록 지원”
“총장 취임 후 지난 3년의 시간을 국책 사업 준비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보냈다.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학과별로 등록금이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또한 일률적이 아닌 학과별로 다양성에 기초해 지급토록 해 달라. 국립대학연합체모형에서는 지역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나 해외대학과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

■ 인천대 최성을 총장 "사업 안 될 줄 알면서도 대학들 정부 국책사업 지원, 국가적 큰 낭비다"
"임기 이제 한달이 채 안남았다. 3년 11개월 동안 국립대 법인 되면서 변환기에 총장을 맡았다. 지병문 총장이 지난 3년동안 국비 사업을 위해 시간을 다 보냈다고 말했는데 인천대는 국비 확보와 인천시 운영비 확보를 위해 쫓아다니느라 4년을 보냈다. 인천대는 사립에서 시립으로 전환되고, 시립에서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된 유일무이한 대학이다. 그동안 많은 변화 있었다. 국립대 전환되고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시립대로 있을 때보다 국립대로 변화하고, 송도 인천자유경제구역으로 캠퍼스를 옮기면서 학교의 위상이 달라졌다. 부총리가 말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방향 전환에 대해 큰 기대한다. 대학들이 사실 재정지원사업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쫓아간 경우 많다.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5%인데 '그래도 하자'하고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정말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공통된 지적이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전혀 없다. 국립대와 국립대 법인과도 차이가 전혀 없다. 과연 국립대 법인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차별화를 둘지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 김헌영 강원대 총장 “국립대 규제 규정 명확히 해달라”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자체 수익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 각 실험실 등으로 돼있는 주관기관들의 장비를 일괄적으로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 유휴부지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면 감사 등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좋을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모든 재정지원사업이 아이디어사업인데 국립대는 아이디어보다 백화점식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굳이 계약학과 등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맞춤형으로 산업계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 학과를 만들면 혁신적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현재 시스템을 활용하면 좀 믿어주지 않는 것이 있다. 규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규정만 확실히 해도 얼마든지 유연한 학사구조나 시스템 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준식 부총리 "부정비리, 부실대학만 평가하는 방향 전환도 생각 중"
"두분  총장께서 임기 내내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계속 사업을 중간에 없앨순 없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줄이고, 정량적인 수치를 따지기 보다 대학이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평가 방향을 바꿀 생각이다. 대학이 평가 내용 자체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큰 대학, 작은 대학 모두 같은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고 있다. 어떤 대학은 50미터 앞에 나가있고, 어떤 대학은 100미터 뒤에 있을 수도 있다. 개별 대학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서 재정지원 하겠다. 대학평가도 가능한 안하려고 한다. 자율에는 책임과 의무 따른다. 평가 기준을 만든 이후 잘하는 대학은 계속 평가할 필요 없다고 본다. 비리, 부실대학은 제보가 있으면 그런 대학에 한해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구조개혁평가 2주기도 진행될 텐데 진짜 문제있는 대학만 보는 방향으로 전환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국립대 수익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고에 귀속돼 다시 예산 편성받아야 하는 구조다. 좋은 방법이 인천대처럼 법인화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 국립대 수익 측면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같이 해야 할 문제다. 국립대재정법과 연관돼 있어 법 통과해 쉽진 않다.
대학마다 대학재정에서 차지하는 등록금수입 비율이 중요한 문제다. 균형있게 등록금 수입이 대학 전체 재정의 60%를 차지하는 대학도 있고, 50%인 대학도 있다. 대학마다 편차가 있어 이를 균형있게 만드는 방법 필요할 것이다."

■홍남석 본지 대표이사 "국립대 지원문제, 새로운 프레임으로 발상 전환하길"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당사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는데 인고의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EU국가처럼 무상교육을 대학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전면확대가 어렵다면 국공립대만이라도 실행에 옮기길 희망한다. 자원 빈국인 우리로서는 민족 장래와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 경쟁력있는 인재를 키워나가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학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왜 국립대가 국고지원사업에 줄을 서야 하고, 사립대는 왜 자율성 보장을 얘기해야 하나. 국립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100% 지원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소외 계층을 포함한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들을 키우는 역할은 국가가, 국립대학이 해야 하지 않나. 사립대 지원비를 조정하여 국립대를 지원하고, 대신 사립대는 규제를 풀어 시장경쟁력을 높히면 정부재정의 추가 부담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을 것 같다. 개선이 아닌 개혁적 차원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정책을 검토해서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