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사업이 도리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대학에 지원돼 왔다는 지적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사업이 목적과는 반대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에 부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시여부를 중점으로 매년 60여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 사업이다. 올해는 서울대를 비롯한 60개 대학이 선정돼 대학당 2억 2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차등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정된 대학들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학전형을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5억원에 이어 올해 20억원 등 2년간 무려 45억원을 지원 받은 서울대는 학종 안에 본고사 수준의 교과내용을 묻는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해 ‘가짜 학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학은 그간 수시모집 인원 100%를 학종으로 선발하고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실시하지 않아 사업 선정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

4억 7000만원을 지원 받은 성균관대는 사교육업체와 함께 ‘성대경시’로 불리는 전국 초중고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를 주최해 왔다. 박경미 의원 측은 “성균관대 스스로도 사교육업체와 결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성대경시 홈페이지에 종로학원하늘교육이라는 이름을 모두 숨겼지만, 주소와 접수처, 안내 번호까지 모두 학원의 것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사업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그간 지원받은 예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뿌리거나 입학처장이 입학사정관들에게 ‘남학생을 더 뽑으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9개 대학을 적발하고도 차년도 지원대상에 8개 대학을 포함시켰다. 이들 대학에 지원된 예산만 4억원~19억원에 달한다.

교육부의 감점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은 평가최고점이 94.2점에 달해 선정 하한선인 60등(65.2점)과 약 30점 격차를 보이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점 1~2점이 선정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부정을 저지른 대학에는 반드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며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사업 목적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대학에 해당 사업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