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일자리 미스매치 과연 해결할 수 있겠나"
 
[한국대학신문 김소연·천주연 기자] 사회 전반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이 과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대기업 쏠림현상과 중소기업 구인난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미스 매치 현실을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하려면 사회 종합적 분석 필요" = 지난해 12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4~2024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인력 공급과 구인 인력 수요 간 격차가 가장 큰 고등교육 기관은 오히려 전문대로 나타났다.

전문대 인력공급이 172만6000명인데 반해 인력 수요는 125만5000명으로 47만1000명의 일자리가 모자란 상황이다. 반면 일반대학은 공급이 302만1000명이 노동시장에 나오지만 구인 인력수요는 269만9000명으로 32만1000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이 4년제 고학력자의 전공 계열 조정만을 강요할 경우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엔 어렵다는 의미다.

4년제 공대생만을 양성하면서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초 기술 인력에 대한 미스매치를 그대로 둘 경우 과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 신설을 구상하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1월이지만 고용정보원이 대학·전문대학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한 것은 12월이다. 프라임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현황 분석 자료는 사업 발표 이후 약 1년 뒤에야 제시됐다. 이를 두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실 관계자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려면 일반대학 개별 학과 단위가 아닌 보다 큰 단위인 전문대와 일반대 등 고등교육 기관에서부터 고민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라임 사업이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 쏠림현상, 중소기업 인력난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말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의 큰 틀에서 일반대와 전문대가 같이 시작됐어야 한다”면서 “프라임 사업은 단순히 정부 재원을 가지고 대학을 구조조정하려는 사업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 실업을 해결할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울 모 대학 기획처장은 “현재 일자리 미스매치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프라임 사업이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프라임 사업으로 공대 쏠림현상이 벌어지면 또다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는 결국 5년, 10년 뒤 되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로 학생 정원을 옮겨도 소용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마찬가지로 전문대에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 정책은 미진한 상황이다.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현재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전문대 사업으로 유니테크 사업이 유일하다”면서 “사실상 직접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대학 정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 “결국 프라임 사업 대학구조조정 연장선” = 그간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이 인문학을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인문 계열이더라도 사회 수요가 있다면 정원을 늘려도 된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대학가에는 프라임 사업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교육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배출한다는 명분으로 프라임 사업을 시작했으나 결국엔 교육부 입맛에 맞는 대학구조조정이 본래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프라임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었다. 재정지원 사업과 인원 감축과 연동시키면서 학과 통폐합, 대학 내부 구조조정을 강제적으로 시켰다. 이런 식으로 급조해서 사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정책은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 교수는 “일자리 미스매치 자체도 이제 의미가 없다. 진부한 얘기가 됐다. 학생이 전공별로 그 분야 직종에 귀속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삼성전자에서 예체능계열 전공자를 뽑으니 조직이 활성화됐다고 한다. 전공과 직무를 연계시키기엔 노동 시장이 다변화됐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정부가 얘기하는 대학구조개혁 목적에는 사회수요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구조개편도 포함돼 있다”면서 “결국 프라임 사업 자체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구조개혁을 표방하고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