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이란 산(産)과 학(學)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과 학의 접촉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산에서 학을 일방적으로 돕는 산의 학 지원, 반대로 학에서 산을 돕는 학의 산 지원, 그리고 산과 학이 상호 유익을 위해 협력을 하는 산학협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각 분야에서의 산과 학의 관계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협력이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산학협력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올 해 정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5개년 계획 수립,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LINC 후속사업 고안 및 사회맞춤형 학과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발표 등 여러 계획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부정책 목표를 수립하거나 사업을 기획할 때 잘못되도록 설계하고자 의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을 집행하거나 사업 수행 시 현장과 괴리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하지 못해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효용성이 낮은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한편 사업은 잘 설계되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대학 또는 기업)에서 해당 사업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사업을 통한 기관의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사업비 수주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목표치 달성은 했다고 하지만 사업에 명시된 규정에 맞는 실적만을 기관에서 제출하고 있는지 기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산학연계 인력양성도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연간 약 15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이 대표적인데, 현장실습은 대학정보 공시 항목 중 하나로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양적으로 상당히 팽창했다.

그러나 미국의 co-op(cooperative education)은 정부는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기업 및 학생 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시간 당 $15-$30의 지원금을 co-op 참여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 열정페이 방지를 위해 유급현장실습을 명시한 현장실습고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켜주는 데 지원비까지 주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한 달 이상 학생들에게 실습만을 시켜주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데 4주 이상 오로지 학생들에게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 산학협력이 참여 주체들 간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어도 실적절벽이 야기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세밀한 전략을 세워 현장과 괴리가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배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과 기업체가 정부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실적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업을 위한 산학협력’이 아닌 진정한 산학협력이 되도록 하여 대학 및 기업체가 산학협력을 통해 체질개선을 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도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산학연계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앞서 이런 노력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 간의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참여 주체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