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에 대해 원대협은 전문가를 구성해 교육부의 초기 공청회 때부터 평생직업교육국과 고려대 연구진에게 끊임없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서와 이슈 리포트를 작성해 정책당국과 국회 등에 제출해왔다. 이슈리포트에는 대학의 동일 캠퍼스 안에서 주말과 야간교육, 온라인 학습, 등록금의 저렴화 등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반발이 대두될 것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대협의 건의를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강행했는데 결국에는 이대 사태라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21세기 교육은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장벽이 없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아직도 부처 간의 칸막이 정책으로 4년제·2년제·원격대학 등으로 나누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성인들의 고등교육 수요가 많다는 잘못된 통계자료를 통해 20대 학령인구의 감소분을 성인교육 수요로 대체해 대학의 등록금 재원을 보전해주겠다고 한다. 이것이 잘못된 첫 단추인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정한 대학입시 경쟁원칙을 무시하는 선발제도에 있다. 수능을 보고 치열한 경쟁으로 재수 삼수까지 감수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위해 청춘을 학원가에서 헤매고 있는 20대 학생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무시험과 추천·서류전형으로 학생들을 받겠다는데 당연히 학생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전통과 명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학생의 노력과 졸업동문의 자부심에 의해 형성되는데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제 성장일변도의 우리 대학정책도 질적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는 정부의 대학정원 억제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대학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돼야 하는데 평생교육단과대학을 통해 예산 30억 원과 20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것이다. 그것도 정원 내 구조조정분이 1명이고 정원 외가 199명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 외로 199명을 받는 것은 특혜 중에서도 엄청난 특혜다. 교육부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추가정원까지 지원해주니 이미 선정된 다른 대학들은 이러한 호기를 뺏길까봐 숨죽이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일부 언론에서는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박탈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미 오프라인 대학에 고졸 재직자 전형이 존재하고 있다. 고졸자들을 박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을 거쳐 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라는 것이다. 만약 수능을 볼 상황이 되지 않는 평생교육 수요를 배려한다면 교육부에서 이미 2001년에 설립인가를 내주어 실용교육으로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이버대학에서 그 교육수요를 만족할 수 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추진한 전대미문의 편파적인 정책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여론으로 몰고 가는 언론의 무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