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테크 사업과 유사·중복 지적…단계별 축소?

전문대학가 “고교-전문대-기업 연계 외에는 상이”
기업·학부모·학생 등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도
기재부 “검토 중”…다음달 2일 최종 결정 날 듯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기술사관육성사업’이 위태롭다. 유니테크(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Uni-Tech)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두원공과대학과 영남이공대학을 각각 방문했다. 두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것이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이 확인되면 관리비용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두 사업을 하나로 합치거나 하나의 사업을 없애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력양성목표 등 성격 달라…두 사업 양립해야 = 쟁점은 두 사업의 유사·중복성이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이 두 사업은 고교-전문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인해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차이는 일학습병행제 가미 여부다. 유니테크는 일학습병행제 형태로 설계돼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일대일 매칭된 기업에 맞게 교육·훈련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학기 중에 고교·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훈련을 받게 된다. 반면 기술사관육성사업은 고교·대학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실기 교육 대부분을 담당한다. 이후 관련 자격증 취득하고 2학년 1학기가 돼서야 최종 기업을 선택, 실습을 나가게 된다.

때문에 자체 교육시스템과 고용이 탄탄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유니테크가, 4~5년 후 고용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사관육성사업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영남지역 전문대학 A교수는 “다른 교육 내용이 유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니테크에는 일학습병행제가 가미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랙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유사·중복으로 합쳐진다면 굉장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전문대학 B교수는 “인력양성목표 등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사업을 인위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될 시대에 획일화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원래 목적에 맞게 유니테크는 유니테크 대로, 기술사관육성사업은 기술사관육성사업 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기업 등 사업 없어질까 ‘불안’ = 두 사업의 통합 대신 기술사관육성사업의 폐지가 점쳐지고 있다. 기술사관육성사업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16개교는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로 이들 전문대학은 “주관부서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재부가) 기술사관육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전해 들었다”면서 “단계적 축소라고는 하지만 내년부터 당장 신규 학생을 뽑지 못하게 되니 결국 사업을 없애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전문대학·기업 관계자들은 기술사관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특성화고교생·기업 관계자 등이 작성한 250여 장의 탄원서가 중기청에 제출되기도 했다.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채용한 한 기업 A대표는 이에 대해 실제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인력은 노후화됐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50대 중후반이다. 그나마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서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가 없어지면 누가 중소기업, 특히 용접 등 뿌리산업에 오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뿌리산업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 전문대학 C교수도 “기술사관육성사업이 정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 등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우수인력의) 이력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 심지어 경쟁사에 이 사업을 알려 주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현재 한해에 400명씩 배출하는 인력을 1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면서 “최종 발표가 이뤄질 다음달 2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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