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눈여겨봐야 할 사안은 대통령 선거 주기에 맞춰 굵직한 정책변화를 여러번 보인 것. 대권 주기에 따라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에서부터 △수능등급제 도입 △입학사정관제 도입 △수능등급제 폐지 △수능영역의 유형별 시행 △수능영역의 유형별 폐지(수학영역 존속) △전형간소화 △한국사 필수 △수능 영어영역의 등급제 시행 등이다.

이는 교육정책을 정치적 요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뀌고 더 좋은 정책들을 쏟아 내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신설했다가 폐지하고 다시 시행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유불 리를 해석해 대입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할 주무부서의 인력들이 너무나도 쉽게 바뀌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대입전형은 단순화가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아울러 선발에서의 공정성도 위협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귀결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성패는 공정성인데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방법상 공정성에는 한계가 있다. 비교과 영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교과나 수능 성적처럼 계량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것은 아니다. 공정을 담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즉 입학사정관전형은 비투시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자체 결정에 대한 공적 감시가 잘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지금처럼 단시간 내에 확대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보다는 점진적 확대 또는 선발 할당제 도입을 추천한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의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과 행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책이 잘됐건 잘못됐건 좀 지켜 본 후에야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잦은 정책변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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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