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으로 고령자들에게 노후 설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인문사회과학대학이 일본 이바라키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1주년을 기념해 7일 오후 대학내 늘빛관에서 교수와 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21세기의 한.일협력'이라는 주제 한·일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바라키대학 부총장 무라나카 토모꼬 교수와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무라나카 교수는 '소자 고령화와 교육:한국과 일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출산율이 낮은 소자녀화가 총인구의 감소를 초래해 고령화율을 끌어올린다"며 "한국과 일본이 세계에서도 출생률이 낮은 공통적 요인은 사교육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라나카 교수는 양육비 지원과 자녀를 대학까지 무료로 보내주는 한편 일하는 방법을 자유스럽게 하는 등 여성의 직장과 환경을 좋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고령자 장기근로 지원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령자들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지원하는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자들이 노후설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퇴직 이후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과 연계해 점진적 퇴직 이행기간의 소득하락문제를 부분실업급여로 보충하고 퇴직 이후에는 상실소득의 50%정도를 보전하는 부분연금제도 도입으로 고령자들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모델을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바라키대학 유 화 교수의 '한국과 일본의 복지국가의 전망', 인제대 박재섭 교수의 '한류의 현황과 전망', 인제대 진희관 교수의 '북일관계의 변동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후 양 대학 교수들이 발표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