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재정지원 사업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 만연

[한국대학신문 최상혁 기자] ‘취업을 넘어 창업으로!’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들도 그간 재학생 창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방증하듯 대학 내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637개에서 2015년 739개, 2016년 8월 현재 약 800개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창업 열풍이다.

하지만 해마나 늘어나는 대학생 창업기업에 비해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중소기업청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 창업기업 매출액 평균은 약 1223만원 수준이며 이 중 순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267개로 파악됐다. 또한 2012년 이후 5년 이상 지속된 기업은 전체 대학생 창업기업 중 약 9.8%로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외적인 창업 붐과 달리 내실은 없는 셈이다. 왜일까.

관계자들은 우선 대학이 무분별하게 창업을 권장해 취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창업자는 취업자에 속한다. 대학생 창업자 역시 취업자다. 이 때문에 대학은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원보다 취업률 증가를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에만 관심이 쏠려있다는것.

실제로 대학생 창업기업을 관리할 대학본부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본지가 대학알리미 ‘학생의 창업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 내 창업 전담 교원인력 1명당 관리하는 기업 수는 △2014년 약 1.57개 △2015년 약 1.56개 △2016년 1.83개로 나타났다. 대학생 창업기업은 늘고 있지만 지원해 줄 전문인력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창업 교원인력이 전혀 없거나 1명인 대학도 △2014년 146개(조사대상 218개 대학) △2015년 152개(조사대상 246개) △2016년 151개(조사대상 242개)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 대학 중 약 70%가 3년째 창업기업 관리에 소극적인 것이다.

대학생 창업자들은 창업 후 관리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운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A대학에서 모바일 게임 콘텐츠 아이템으로 창업한 뒤 8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한 한 학생(26)은 “창업 전 아이템을 들고 대학본부를 찾았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창업을 권고했지만 창업 후에는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창업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도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등 자문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대학 성과평가나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창업률이 반영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학 성과평가 시 창업실적을 주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창업선도대학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PRIME)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창업실적은 중요한 평가대상이다.

B대학 창업교육센터 한 관계자는 “현재 대학본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에 앞서 우선 창업률을 높여 대학 평가나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며 “창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학생에게 창업을 권장하라는 압박이 있다”고 말했다.

창업지원 관계자들은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폐업률도 함께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B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창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창업한 기업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며 “적어도 창업자가 졸업할 때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창업률만을 평가지표로 삼으면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니 사후관리 및 폐업률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더 이상 창업이 곧 폐업이 되는 현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