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구조개혁 컨설팅 절차 투명하게 밝혀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컨설팅에 대한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9월 초 발표한다. 4년제 대학 10곳, 전문대학 15곳 등 25개 대학에 대한 재정이 부분 또는 전체 완화되면서 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학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최종 결과 발표가 9월 초로 미뤄진 데 대해서는 유감이다. 당장 전문대학은 9월 8일, 일반대학은 9월 12일부터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받는다. 지난해 하위대학으로 분류됐던 대학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제재가 풀렸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과 이행실적 검토, 최하위 대학에 대한 상시 컨설팅 등 후속조치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진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를 대학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맞췄다. 이미 한 차례 평가를 치른 만큼 1년간의 컨설팅이 어떤 의미였는지 대학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학평가는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원칙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상시 컨설팅을 비롯한 맞춤형 컨설팅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현 서남대 사태에 대한 혼란은 대표적이다. 대학에 숨을 불어넣자는 의미의 컨설팅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해서야 되겠는가.

교육부는 9월 초 정부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 발표 시 그 동안의 컨설팅과 평가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길 바란다. 2주기 평가계획 골자도 미리 밝혀야 한다. 2주기 평가도 3년 단위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에는 첫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로 당겨 치르겠다고 번복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면,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믿음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설] 허점투성이 창업장려가 부실창업만 늘렸다

대학가 창업이 외면받고 있다. 여전히 창업기업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기대만큼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의 질적인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 창업기업은 2016년 8월 현재 800여 곳으로 집계되지만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약 1223만원에 불과했다. 아예 순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자경영을 이어가는 곳도 267곳이나 된다고 하니 사실상 대학가에서 우량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이번 정부의 노력은 실패다.

안타까운 것은 창업기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는 점이다. 애당초 대학들은 창업기업의 성공에 관심이 없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창업지원을 위해 풀었고, 대학들은 이 예산을 타내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창업을 장려했다.

창업률은 곧장 대학평가 곳곳에 침투했다. 이 과정은 창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할 정부나 대학의 조직정비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창업기업이 200여 곳 가까이 늘어난 사이 대학의 창업전담 교원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창업기업이 매출부진으로 허덕인 책임은 온전히 대학과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창업기업의 내실화를 이끌고 줄도산을 막을 방책을 세워야 한다. 창업과정만이 아니라 사업체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원도 대학과 정부의 창업지원조직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창업률뿐만 아니라 폐업률 등 지표를 대학평가와 결부시켜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 하루빨리 책임성 있는 정부와 대학의 지원책이 강구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