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정부의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이 올해(9조 1784억원)보다 889억원(1.0%p)이 순증한 9조 2673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난해 신규 사업이 2년차를 맞아 예산은 줄어드는 가운데, 산학협력과 창업 분야 예산이 순증된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앞서 지난 29일 정부가 확정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 2016년~2017년도 세부시행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산학협력 예산은 4년제 134억원, 전문대학 693억원이 늘었고, 내년도에 신설하는 대학창업펀드 매칭 투자하는 예산은 150억원 규모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예산도 134억원 늘리기로 했다. 전문대학은 올해 195억원 수준이던 LINC 사업을 내년부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888억원으로 69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사업은 선정대학 수를 40개교로 늘리고 예산은 150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코어) 사업 예산이 각각 269억원, 99억원, 대학 특성화 사업이 앞선 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328억원이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신규 사업이 2년차를 맞아 지난해 기반조성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대 예산은 늘어났다.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은 올해 16개교에 85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4개교를 더 선발하고 124억5000만원 늘어난 210억원을 배정했다. 국립대학 노후선박 교체 건의에 따라 추경을 통해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비는 502억원 늘어난 945억원을 배정했다.

인문사회·이공학 학술연구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22억원 늘어난 6186억원을 편성했다.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연구자 성장단계별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이공학 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353억원 늘린 3034억원을 편성했다.

인문사회 분야 역시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학자)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연구분야 예산을 150억원 늘려 15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대학생들의 안정적 입직․창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2670명에게 213억원을, 내년에는 930명 늘린 3600명에게 28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생 직업 체험기회 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과정 내실화 등을 위한 근로장학금을 확대했다. 올해 10만명에게 지원하는 2506억원의 예산은 내년에는 4000명을 더 늘리고 예산도 123억원 증액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5894억원)보다 316억원(5.4%p) 늘어난 6210억원 수준이다. 1200억원을 목표로 추진되던 사회맞춤형 학과 사업은 ‘전문대학 LINC+’사업으로 개편돼 888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경우 내년에는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50개 분야를 추가 개발하는 데 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은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으로 묶여 올해 279억원을 편성했다.

국제교육협력의 경우 정부의 국제장학프로그램(CKS) 사업과 교원해외진출 사업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59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5조 7459억원에서 4조 9113억원 증액(8.8%p)한 60조657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인성·진로 교육 강화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주요 고등교육 사업 예산 변동사항.

▪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 (’16) 459 → (’17) 552억원(93억원 증액)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 (’16) 594 → (’17) 744억원(150억원 증액)

▪ BK21 플러스 사업 : (’16) 2,982 → (’17) 2,985억원(3억원 증액)

▪ 인문사회기초연구 : (’16) 1,364 → (’17) 1,514억원(150억원 증액)

▪ (이공학)개인기초연구 : (’16) 2,681 → (’17) 3,034억원(353억원 증액)

▪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 (’16) 2,012 → (’17) 1,743억원(269억원 감액)

▪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 (’16) 600 → (’17) 501억원(99억원 감액)

▪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 (’16) 50 → (’17) 45억원(5억원 감액)

▪ 대학특성화 사업(CK, 지방․수도권) : (’16) 2,467 → (’17) 2,139억원(328억원 감액)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16) 3조 9,446 → (’17) 3조 9,450억원(4억원 증액)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LINC+) : (’16) 2,468 → (’17) 2,602억원(134억원 증액)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6) 4,122 → (’17) 3,842억원(280억원 감액)

▪ 국립대학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 (’16) 443 → (’17) 945억원(502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