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근혜 정부 고등교육 예산 GDP 1% 공약 달성될까
[사설]박근혜 정부 고등교육 예산 GDP 1% 공약 달성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마지막 한 해를 남긴 시점에서, 고등교육예산 GDP 1% 공약이 달성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은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정부 계산대로는 1.04% 선에서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9조 1784억원)보다 889억원 늘어난 9조2673억원이다.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212억달러(한화 1476조7000억원 상당)이며, 1%라면 14조7600억원 규모다. 교육부 예산과 약 5조5000억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교육부는 올해 정부부처 고등교육 예산을 15조1938억원, GDP 0.97%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부명목으로 정리된 결산 기반 자료는 아니지만 교육부는 올해 9조8136억원, 타 부처는 5조39억원, 지자체는 376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인 2015년 12월 GDP 1562조원에 비하면 0.97%라는 셈법이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889억원 늘어난 2017년도 교육부 예산, 1000억원 늘어난 미래부 연구비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고등교육예산은 GDP 대비 1.04%가 된다. 

물론 정확한 분석은 결산 이후에 파악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 예산 중 4조원은 학생에게 직접 투자되는 국가장학금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신청 예산을 매번 사업 중복성을 이유로 줄였다는 사실은 공약 달성 의지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발표하면서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규모를 당초 80~100개교까지 확대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 현재 32개교보다 겨우 8개교 늘어나는 40개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맞춤형 학과 신설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후속 LINC+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4년제는 134억원, 전문대학은 29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그러나 올해 신규 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강화(CORE·코어) 사업 예산이 각각 269억원, 99억원씩 줄었고, 대학특성화사업(CK) 역시 앞선 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328억원이 줄었다.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신규 사업이 2년 차를 맞아 기반조성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초 3년간 평균 150억원, 30억~4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는 사업 기본계획과 다르다. 특히 코어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에 상응해 신청한 12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344억원 수준으로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일정 수준이 안 된다’는 이유로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축해, ‘인문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결국 예산당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의지가 ‘이 정도’라고 천명한 것이다. 본지는 수년간 ‘고등교육의 큰 판을 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정책결정 주체가, 우선 재정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전히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예산당국의 의지가 없다면, 숫자 맞춤에 안도하려 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대학의 혁신은 담보하기가 어렵다. 여야와 예산당국은 이제라도 고등교육 예산 공약 달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교수수 2016-09-05 14:29:38
OECD평균보다 많이 적은것은 예산뿐이 아닙니다. 교수대 학생비율 26대 1에서 지금 OECD평균인 15대 1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름만 바꾼사업보다 대학핵심 역량을 키우기 전에는 말만많고 비용만 많이드는 여러가지 직업교육같은 프로그램보다 진실된 내실있는 교육과 연구가 되게 하는게 바로 정도입니다. 정도로 갑시다. 사도는 비용만 들지 결코 진실된 대학의 목적에 가까워져 가게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