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가 마지막 한 해를 남긴 시점에서, 고등교육예산 GDP 1% 공약이 달성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은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정부 계산대로는 1.04% 선에서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9조 1784억원)보다 889억원 늘어난 9조2673억원이다.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212억달러(한화 1476조7000억원 상당)이며, 1%라면 14조7600억원 규모다. 교육부 예산과 약 5조5000억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교육부는 올해 정부부처 고등교육 예산을 15조1938억원, GDP 0.97%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부명목으로 정리된 결산 기반 자료는 아니지만 교육부는 올해 9조8136억원, 타 부처는 5조39억원, 지자체는 376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인 2015년 12월 GDP 1562조원에 비하면 0.97%라는 셈법이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889억원 늘어난 2017년도 교육부 예산, 1000억원 늘어난 미래부 연구비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고등교육예산은 GDP 대비 1.04%가 된다. 

물론 정확한 분석은 결산 이후에 파악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 예산 중 4조원은 학생에게 직접 투자되는 국가장학금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신청 예산을 매번 사업 중복성을 이유로 줄였다는 사실은 공약 달성 의지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발표하면서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규모를 당초 80~100개교까지 확대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 현재 32개교보다 겨우 8개교 늘어나는 40개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맞춤형 학과 신설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후속 LINC+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4년제는 134억원, 전문대학은 29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그러나 올해 신규 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강화(CORE·코어) 사업 예산이 각각 269억원, 99억원씩 줄었고, 대학특성화사업(CK) 역시 앞선 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328억원이 줄었다.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신규 사업이 2년 차를 맞아 기반조성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초 3년간 평균 150억원, 30억~4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는 사업 기본계획과 다르다. 특히 코어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에 상응해 신청한 12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344억원 수준으로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일정 수준이 안 된다’는 이유로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축해, ‘인문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결국 예산당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의지가 ‘이 정도’라고 천명한 것이다. 본지는 수년간 ‘고등교육의 큰 판을 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정책결정 주체가, 우선 재정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전히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예산당국의 의지가 없다면, 숫자 맞춤에 안도하려 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대학의 혁신은 담보하기가 어렵다. 여야와 예산당국은 이제라도 고등교육 예산 공약 달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