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이끌 국립대 역할 강조한 Quad-Helix 단계별 연합 제안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보다 구체화된 국립대 연합대학 체제 제안이 나왔다. 지역과 국립대간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를 수립한 뒤 연합체 논의에 단계별로 착수하자는 의견이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한명섭 기자)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7일 부산대 국제상남회관에서 열린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2016 두 번째 콘퍼런스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서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전 총장은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2023년 고교 졸업생 수는 39만6000 명으로 감소하고, 대학 진학률의 동반 감소로 대학 진학자 수가 현재 53만 명의 절반 이하인 23만여 명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급격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대학 자원의 효율성 및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 지역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발전모델인 연합대학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 총장은 앞서 제안했던 부산지역 연합대학 구성안보다 한 발 더 구체화한 ‘단계별 연합 방안’을 소개했다. 도시 발전에서 대학-기업-정부 연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광의의 시민사회가 누락돼 있어, 무엇보다 도시와 지역발전의 리더십이 정부 권한으로 집중돼 있다. 대학과 기업은 특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학을 이해관계자가 아닌 공동참여자(co-participant)가 되면서 지역발전에 국립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Quad Helix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산다와 Z. 셈부(Thandwa Z. Mthembu)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술중앙대학(Central University of Technology) 부총장의 이론을 예로 단계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1단계는 대학간 상호신뢰와 유익한 협력, 지속적 관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단일 또는 공동 비전과 목표를 세운 뒤 3단계에서 협력에 기반한 도시(지역) 발전 기획, 4단계에서각 국립대들이 소재한 지역별로 ‘지역발전혁신뱅크(가칭)’을 설립하게 된다.

또한 성공적인 연합체를 위해서는 실제 공식 공동구조와 조직을 두고, 어느 한 곳이 독점하는 형식보다는 모든 당사자가 집단적으로 연계하는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부산지역 연합대학에 대해서도 이 단계를 따라 1단계에서 합동미팅 또는 연합대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 연합도서관-기숙사 등 약한 단계의 연합, 3단계에서는 연합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대학간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창조형 연합대학’ △대학별 우위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특화형 연합대학’ △대학 전반에 걸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협업형 연합대학’ 등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4단계에서는 실제 연합 국립대학을 설립하고, 캠퍼스별로 연구/교육/전문인력/교원전문인력 등 특성화를 추구하는 안이다.

전 총장은 또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분리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명문 사립대학 육성을,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국립대학 육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교원양성전문대학원 도입 △대학발전기금 활성화 △국립대 자산 활용 방안 등 대학교육 혁신방안을 소개했다.

교원양성전문대학원에 대해 전호환 총장은 “사회수요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교사양성 시스템이 부족하고, 교사임용 인원이 제한돼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 이차(利差)보전제도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세율 확대 △국립대 자산 매각대금의 대학회계 귀속 등을 담은 대학발전기금 운용관리법인 ‘밀레니엄 교육투자기금법’ 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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