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국립대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선 GDP대비 실질 고등교육예산이 1%까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지방과 상생하는 대학의 역할을 국립대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대학들을 어떻게 육성발전 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

7일 부산대 국제상남회관에서 열린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2016 두 번째 콘퍼런스의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일 목포대 총장은 ‘국립대 운영과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국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스스로도 발전기금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최 총장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65.6%에 불과하고 정부재원의존도도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을 OECD 평균의 80%까지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실질경상경비 지원 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학운영 경상경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7.74%였던 국립대 수입 총액 대비 실질경상경비지원율은 지난해 15.31%까지 떨어진 상황이지만 GDP대비 실질 고등교육예산의 비율은 지난해 0.47%에 불과했다.

최 총장은 강사료나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비 등 대학운영에 대한 경상경비도 전액 지원을 목표로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비전임 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시키면 그 인상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대학회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해 심한 곳은 50%가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지역 및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국립대들을 더욱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특성화된 특수목적대학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일반회계 지원금의 비중도 교원양성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경우, 4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며 대학재정 중 일반회계지원금 비중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현상에서 국립대 연합이나 통합보다도 부실한 사립대를 정리하는 시점에 맞춰 지방 국립대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미 특성화된 9개 특수목적대학은 그 목적에 맞춘 지원을 강화해야하는데 일반 사립대와 같이 대학지원사업을 경쟁시키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스스로의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이야기됐다. 현재 국립대 재정에서 발전기금회계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거점대학은 4.3%, 지역중심대학은 2.4%, 특수목적대학은 3.5%, 교원양성대학은 3.1% 수준이다.

최 총장은 “금액으로만 보면 발전기금회계 대학재정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냉혹한 현실이다. 발전기금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를 활성화해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 등 자체 수입증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