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고등교육재정교부법 제정 등을 통해 국립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국립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7일 부산대 국제상남회관에서 열린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2016 두 번째 콘퍼런스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은 금오공대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거시적 관점에서의 해결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법 제정을 주장했다.

김 총장은 금오공대를 예로 들며 국립대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미 특수목적대학으로 거듭난 금오공대에도 일련의 정원 감축을 거치면서 대학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금 금오공대는 경영학과를 제외하면 공대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재정지원과 연계돼 인원을 줄이다 보니 올해 초 예산 편성을 하려다가 손을 놓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지금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이 200억원 정도인데 비슷한 조건의 다른 대학에 비교해보면 85억이나 부족하다. 학교본부도 쓸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없다. 총장이 구성원들에게 잘해보자고 말할 환경이 안 된다”며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가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결국 답은 사람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총장은 일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도 대학이 일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며 “지금 대학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기도 바쁘고 미래를 리드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각 대학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장은 "최근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정책을 탑다운 방식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더나아가 재정원지원사업은 이제 대학 형편에 맞게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강사법 등 걱정이 많았다. 연말에는 정부 사업과 결과 보고서를 낸다고 일하는데 진짜 대학이 해야 하는 일은 언제 해야 할까 고민된다. 재정이 열악하니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한다. 무엇이 우선 투자인지도 막막하다”며 답답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국공립대를 비롯한 대학이 기본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법 제정을 주장했다.

김 총장은 “대학은 사회 수요에 부응했을 때 존재가치가 있다. 국립대의 역할을 정부도 다시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GDP 대비 1%를 고등교육예산으로 확보하자는 것이 숙원인데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0.47%에 그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