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학 맞춤형 컨설팅, 정말 맞춤형이었나
[기자수첩] 대학 맞춤형 컨설팅, 정말 맞춤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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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지난 5일 대학 맞춤형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평가 결과 16개 대학은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은 50% 제한, 국가 장학금 2유형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D-등급과 E등급 대학들 중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D등급으로 묶고 오히려 제재를 강화했다.

하위 그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는 변함이 없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조치만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 대학은 사실상 폐교에 가까운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간 신규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끊긴다면 이는 대학에 대한 사형선고나 진배없는 게 사실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2014년 5단계 평가안을 내놓으면서 퇴출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공언했기 때문에 수긍 못할 조치는 아니다.

다만, 맞춤형 컨설팅이 과연 성실하게 진행됐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학의 회생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강요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인력 낭비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이미 폐교로 가닥을 잡고 불성실한 컨설팅이 이뤄졌다면 그것도 문제다. 대학현장의 잡음을 단순한 불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하위 그룹으로 남게 된 모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해 학생 충원율이 높았다. 그런데 하위 대학으로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입시 경쟁률이 떨어지고, 지원자수도 줄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아 폐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털어놨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서남대, 한중대 등 상시컨설팅 대상 5개 대학을 포함한 11개교는 3그룹 중에서도 E등급으로 분류돼 이번에 이행점검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 대학의 허탈감은 더욱 큰 모양새다.

이행과제 점검 결과 발표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대학은 2017학년도 신규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 사업) 재선정평가에서 신규 지원 사업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 그룹 대학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이었으나 재정지원 제한 해제 발표가 나기도 전에 CK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교육부에서 설명하는 맞춤형 컨설팅이 개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대학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와 정반대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 해제여부를 놓고 일방통행식 통보와 발표를 이어왔다. 이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대학 정책이 과연 언제까지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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