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기준 교육단계별 성인의 상대적 임금(2014)】

(단위 :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전문대학과 대학 졸업자 임금이 OECD 평균보다 낮아 향후 대학 경쟁력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일 오전 11시 30분(파리 현지 기준)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기준을 뒀을 때 2014년 25～64세 한국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12%, 대학 졸업자 145%다. 이는 OECD 평균(전문대학 120%, 대학 148%)보다 각각 8%p, 3%p 적은 수치다. 반면 국내 석박사 학위를 가진 이들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196%로, OECD 평균인 191%보다 5%p 높아 학위의 경제적 효과가 높은 편이었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총 46개국의 학습환경과 학교조직, 교육재정, 교육참여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0.8%→0.9%) 증가했다. 민간부담비율은 0.2%p(1.5%→1.3%) 감소했으나, 여전히 정부부담이 민간보다 0.4p 부족했다. OECD 평균은 정부 부담 비율이 민간 부담비율 0.5%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1% 수준이다.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2013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9%로 OECD 평균(5.2%) 보다 높았다. 교육단계별로는 초등학교 1.5%, 중학교 0.9%, 고등학교 1.2%,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 대비 초․중등교육(초 1.5%, 중 1.0%, 고 1.2%)은 비슷했으나,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인 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5%) 보다 낮았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0.7%) 보다 높은 편이나 조사 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졌다.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2013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평가(ppp) 환산액 8658달러(한화 974만원 상당)로 OECD 평균인 1만493달러(118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8년 대비 초․중등교육은 28%, 고등교육은 13% 증가했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2015년)은 69%로 OECD 평균(42%), 보다 높았으나, 장년층(55-64세)은 18%로 OECD 평균(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2012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졸 미만일 경우, 대졸자 성인(25~44세)의 비율은 43%로 OECD 평균(22%)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교육을 통한 세대간 학력 상향 이동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교육지표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 가독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13)】